강신명, 백남기씨 참사에 "무조건 사과 옳지 않아"
박남춘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하기 전에도 직사살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12일 경찰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원인과 법률적 책임이 명백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사과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다”면서 “객관적 조사와 재판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서 나오는 책임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거듭 사과를 거부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 9호차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기 전까지 경찰은 총 3회 19시 47분, 49분, 50분 다 직사하고 있다”며 “안전 살수라면서 왜 직선으로 7차례나 쏘나. 현장 지휘관은 뭘 했나. 위증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하나”라고 추궁했다. 그동안 경찰은 백남기씨에게 직사하기 전에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살수 횟수나 여러 가지 정밀 부분에 대해 그 날 상황이 생중계 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라며 “경미한 숫자나 선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찰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야당들이 과앙진압을 질타한 것과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당시 농민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경찰을 감쌌다.
강석호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중 우발적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백 씨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정당한 공권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재판 판결문을 소개하며 "당시 경찰 차벽의 바퀴에 밧줄을 걸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고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고 강조했고, 홍철호 의원은 "경찰도 많은 인원이 다쳤는데, 시위대 중에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한 사람이 있냐"고 사과를 거부한 강 전 청장을 옹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던 당시 동영상을 촬영했던 공무원U뉴스의 김상호 기자,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과를 하지 않겠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원인과 법률적 책임이 명백해야지 결과만 가지고 (사과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다”면서 “객관적 조사와 재판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서 나오는 책임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거듭 사과를 거부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충남 9호차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기 전까지 경찰은 총 3회 19시 47분, 49분, 50분 다 직사하고 있다”며 “안전 살수라면서 왜 직선으로 7차례나 쏘나. 현장 지휘관은 뭘 했나. 위증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인정하나”라고 추궁했다. 그동안 경찰은 백남기씨에게 직사하기 전에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살수 횟수나 여러 가지 정밀 부분에 대해 그 날 상황이 생중계 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라며 “경미한 숫자나 선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경찰이 잘못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야당들이 과앙진압을 질타한 것과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당시 농민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며 경찰을 감쌌다.
강석호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중 우발적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백 씨에 대해 청문회까지 열어가며 정당한 공권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 폭력시위대에 대한 사후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재판 판결문을 소개하며 "당시 경찰 차벽의 바퀴에 밧줄을 걸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고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고 강조했고, 홍철호 의원은 "경찰도 많은 인원이 다쳤는데, 시위대 중에 경찰에게 찾아가 사과한 사람이 있냐"고 사과를 거부한 강 전 청장을 옹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던 당시 동영상을 촬영했던 공무원U뉴스의 김상호 기자,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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