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핵시설을 완전 불능화시키는 데 향후 수년의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증의 진전에 맞춘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

17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입수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불능화’의 단계적인 조치는 플루토늄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한 조사 및 검증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능화’란 핵시설의 정지·봉인 등 초기 단계조치(60일 이내)에 이은 ‘두번째 단계’로서, 2.13 합의에 따르면 핵계획의 신고와 함께 불능화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핵시설 중 특히 흑연감속로를 불능화시킬 경우 플루토늄 증산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핵무기 증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불능화의 방법을 잘못 택할 경우 원자로 가동력 등의 검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검증의 단계에 부합되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에너지부는 "북한이 보유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50kg 전후로 보고 있다"며 "북한의 신고에 따라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원자로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부는 특히 "불능화의 최초의 조치로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노심에 들어가도록 해 원자로 가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제어봉을 만들어내는 와이어의 절단 등을 통해 조작 시스템을 불능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따라 ‘예비적인 검증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이후에야 냉각 시스템의 일부나 연료봉을 조작하는 기계 등의 파괴가 가능하다"며 "원자로의 검증에는 적어도 수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로의 완전한 해체는 검증작업이 끝난 뒤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이 신문은 에너지부의 입장이 정식으로 미국정부의 결정으로 채택됐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핵 불능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구체적 불능화 방법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