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총체적 극우화다.

일본정부 각료회의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공식확정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에 대한 사회당의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노담화와) 그 조사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소위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 하원에서 이달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관련, “사실관계, 특히 일본정부의 대응에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답변서는 그러나 고노담화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관방장관 담화(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수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날 각의 결정은 5일 아베 신조 총리가 “협의의 의미에서 강제성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섬오랑캐의 도전적 망발 용납 않겠다"

아베 정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파렴치한 망발' 제목의 논평을 통해 "왜나라 수상 아베가 위안부 강제동원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저들의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재침을 위한 왜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는 데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그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과거 일제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성노예 범죄와 같은 특대형 국가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베의 망발은 왜나라가 앞으로도 그러한 특대형 국가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조선재침의 길로 나가려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죄는 숨길수록 커지는 법"이라며 "조선민족은 섬오랑캐들의 거듭되는 도전적인 망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왜나라 족속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죄악을 낱낱이 발가놓고 총결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덜란드 총리 "불쾌하다"

종군위안부 피해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도 16일(현지시간) 일본 내각 발표에 대해 주례 언론브리핑에서 "불쾌하고 놀랍다"고 비판했다.

발케넨데 총리는 또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토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는 네덜란드 정부에 서한을 보내 네덜란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한나라당 "국제평화 위협하는 도발"

한나라당도 17일 논평을 통해 일본내각의 집단망언을 질타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베 총리의 망언을 정부가 공식 추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동북아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신군국주의로 재무장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징용에 직접 가담했던 일본인들의 최근 증언들을 주목하며 이러한 일본인들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의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