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나 개성지역이 남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이 돼, 헐값에 부동산을 넘긴 북한주민들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고 적대감정을 갖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국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방문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회견에서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을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잘 모르니까 남한 투기꾼, 사기꾼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남한에서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30배 정도 크다. 남한은 진짜 부자 국가”라며 “남한사람들은 북한 부동산 경제를 잘 알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를 남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에) 많이 팔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갈등,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같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부동산 가격 차이를 알 길이 없다”며 “다만 북한에서도 암시장에서 주택과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으며, 가격은 서울보다 수백 배 싼 수준이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 같은 격차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가령, 지금 미화로 1백달러나 5백달러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북한 땅, 주택, 집은, 통일 후에는 5만 달러, 10만 달러 등 비싼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투기 등에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인 알바니아의 경우 북한처럼 가족독재였다가 92년 민주화를 맞았으나 완전히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알바니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었다"며 "그 결과 알바니아 농민들은 소와 집을 판돈을 다 사기꾼들에게 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화가 많이 난 주민들은 국민전쟁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에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 동독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이 있었고, 특히 동독 주민들은 서독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었다. 북한 사회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회주의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이미 통일 이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며 “따라서 금융사기 사건 같은 것은 독일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모르기 때문으로 북한 사람들의 개인 소유권을 보장,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모르니까 이들을 남용하는 남한 사기꾼들이나 자본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개인 아파트나 집 등을 임시적으로 판매 금지 혹은 남한 사람들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마저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