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 "중국이 경제보복 못한다고? 나는 정반대로 생각"
"60년대 소련이 미국 코앞 쿠바에 미사일기지 세우려 한 모양새"
중국 정법대의 문일현 교수는 26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중국은 절대 이 문제를 이렇게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를 전망했다.
문일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국내 일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에 고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쉽게 제재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을 한다"며 정부의 낙관론을 힐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말로만 항의하고 없었던 일로 그냥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지금 보인다"며 "왜냐하면 지금 한중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쿠바가 옛날에 60년대 소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기지를 건립하려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중국은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설명이고 이 한국의 사드라는 것은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코 이걸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병세 외교장관 등이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방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에서 그런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어떻게 반론을 펴고 있냐면,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을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중국을 겨냥하는 데 한국이 동참한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믿어왔는데 한미동맹이 지금부터는 이제 양자동맹이 아닌 다자동맹으로 바뀌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지역 동맹으로 변질됐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일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국내 일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에 고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쉽게 제재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을 한다"며 정부의 낙관론을 힐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말로만 항의하고 없었던 일로 그냥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지금 보인다"며 "왜냐하면 지금 한중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쿠바가 옛날에 60년대 소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기지를 건립하려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중국은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했다는 이유는 설명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설명이고 이 한국의 사드라는 것은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코 이걸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병세 외교장관 등이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방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에서 그런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어떻게 반론을 펴고 있냐면,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을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중국을 겨냥하는 데 한국이 동참한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믿어왔는데 한미동맹이 지금부터는 이제 양자동맹이 아닌 다자동맹으로 바뀌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지역 동맹으로 변질됐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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