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처를 표방하며 5년간 3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심상정 "국민은 양극화 심화시킬 지도자 원치 않아"

심상정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전략의 타당성은 그 목표가 아니라 그 방안에 의해 판단된다”며 “박 전대표의 일자리 방안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명분아래 우리나라 사회경제 토대를 망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에 매력적인 상품을 약속하지만 그 실현방안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한 정책을 내걸어왔던 한나라당식 사업을 다시 선보이고 있다”고 혹평하며 박 전 대표의 일자리 전략의 6가지 맹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난 2월 박 전 대표는 불법파업을 막으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며 “모든 것을 성장률로 환원하는 상상력도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편향된 사고가 두렵기조차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빌미로 이윤기업들이 감세이익을 독점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의 재정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이라며 “기업도 이윤을 올리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정부는 그것을 재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특구 확대,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특목고 설리 자유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골자로 한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이들 정책의 결과는 국내 사회정책제도 붕괴, 수도권 환경 훼손, 주거교통난, 경제력 집중화가 심화,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경제권력은 강화로 귀결된다”며 박 전 대표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어제 토론회에서 박 대표는 ‘한국판 대처’를 자임했다. 대처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를 안겨준 신자유주의의 추동자였다”며 “우리 서민은 신자유주의를 강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회찬 "기업 감세-규제완화, 일자리 만들기 실효성 없는 건 상식"

노회찬 의원도 이날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평택카드수수료인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일자리창출을 핑계로 한 대기업 퍼주기”라고 혹평했다.

노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중심의 대기업 눈치보기식 감세와 규제완화 일자리 만들기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좋은 일자리대책 3대원칙’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이 활력을 찾으며 재벌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