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미국통'인 박진 의원이 12일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미-중 공조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북-미 데탕트 프로젝트가 가동돼 올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종전의 냉전적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전면쇄신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신독트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북핵실험후 대북강경 대응을 앞장서 주장해온 박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급속히 진행중인 '한반도 해빙'에 한나라당 싱크탱크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방증에 다름아니다.

박진 "미국 네오콘은 몰락했다"

박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부시 행정부 내에서 네오콘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라이스 국무장관, 힐 차관보 등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과거 중국을 전격 방문했듯이, 라이스 국무장관, 전직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지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뛰어 넘는 지각변동”이라며 “북미 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등 한반도의 환경을 근본부터 뒤흔들 급물살이 밀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14 초기이행조치 ▲4.15 김일성 생일 ▲6.13 고 신효순-심미선 사망 5주년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8.15 광복 62주년 ▲10.9 북핵 실험 1주년 등의 계기마다 범여권의 공세는 높아질 것"이라며 "더욱이 미국 스스로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있기에 북한 문제는 오는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대권주자들, 한반도정세 격변 못 읽고 경선에만 몰두"

박 의원은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들에게 돌려 “이렇듯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군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며, 특히 당 내부 문제인 경선에 몰두하느라 뚜렷한 대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북핵 폐기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 전작권 환수 등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뤄왔던 안보 문제들은 이제 독립변수가 아니라 큰 틀 속에서 바뀌고 있는 한반도 위기관리 문제의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나라당이 대북 문제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 이제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있어 ‘발목잡는 정당’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시설 폐쇄 및 봉인에 이어 불능화와 폐기의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대규모 대북 지원을 포함한 진취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도와 전략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거듭 미국 변신의 본질을 읽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향배, 평화체제, 남북통일 등에 대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나라당의 신(新)독트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