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0일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대북 금융제재의 전면 해제를 약속했으며, 북-미 양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제재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미수교의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발언이어서, 향후 북-미수교가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계관 "북-미관계 정상화하기로 합의"

지난 5~6일 미국 뉴욕 수교실무회담 후 베이징에 들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후 이날 오전 귀국을 위해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김 부상은 기자들에게 이같은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미국측이 BDA 금융제제를 다 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국측에 약속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와 적성국 교역법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이같은 현안을 하루 빨리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게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외교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일본이 납치문제를 빌미로 테러지원국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미 양국은 다같이 그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과 관련, "앞으로 힘을 다해서 빨리 조선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에 냉전의 산물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합의"라고 말했다.

미국무부 "북-일협상 결렬, 북-미수교회담에 영향 없어"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일 갈등은 북-미 수교회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2.13합의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어느 한 실무그룹의 진전이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북-일 협상 결렬이 북-미 수교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납북자 문제를 빌미로 일본이 북한 테러지원국 삭제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테러지원국-대적성국교역법 해제는 부시 마음먹기 나름

김 부상이 이날 밝힌 3가지 합의사항은 사실상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빠른 속도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DA 금융제재 해제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정부가 전면해제 방침을 언론에 흘린 바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체,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는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나 이 역시 부시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지난 몇 달동안 테러를 지원한 행위가 없다'는 보고만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교역, 금융거래를 금지한 대적성국교역법 역시 그것을 해제해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 제제는 계속되므로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를 위해선 미 상-하원 합동결의안이 필요하나, 민주당은 북-미수교에 적극적이며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이어서 큰 어려움을 없을 전망이다.

북-미수교가 급류를 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힘을 얻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