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도입하면 서울-성남시 교부금 삭감키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1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울시 등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입법인 셈.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을 겨냥한 입법인 셈.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개정안이 결국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어 지방복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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