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방지예산 1천억원 증액키로", 어떤 예산 깎일까
"국정원이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 돼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테러방지예산을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편성된 예산은 ▲국민안전처 고속무장보트 구입 296억원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예산 260억원 ▲국방부 생화학테러방지 장비 59억원 ▲경찰청 노후 방탄복-방폭복 교체 21억2천만원 ▲국토교통부 철도보안장비 18억원 등 총 736억5천만원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원 추가예산까지 고려하면 증액분은 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정부가) 요청한 것은 736억 5천만원인데 고속버스터미널 (보안장비) 등을 추가하면 1천억원 범위내에서 (예산 증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1천억 증액 방침을 밝혔다.
그는 "테러 발생 이후 대책은 크게 소용 없다. (테러) 이후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더 목적이 있다.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부처는 그대로 하고, 만일 부족하면 각 부처 예비비를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한다"며 "부족분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복 복지사업 예산을 1조원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가뜩이나 빡빡한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테러방지예산 1천억 증액에 따라 다른 예산은 그만큼 깎일 전망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편성된 예산은 ▲국민안전처 고속무장보트 구입 296억원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예산 260억원 ▲국방부 생화학테러방지 장비 59억원 ▲경찰청 노후 방탄복-방폭복 교체 21억2천만원 ▲국토교통부 철도보안장비 18억원 등 총 736억5천만원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정보원 추가예산까지 고려하면 증액분은 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정부가) 요청한 것은 736억 5천만원인데 고속버스터미널 (보안장비) 등을 추가하면 1천억원 범위내에서 (예산 증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1천억 증액 방침을 밝혔다.
그는 "테러 발생 이후 대책은 크게 소용 없다. (테러) 이후 대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더 목적이 있다.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한다"며 "그래서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부처는 그대로 하고, 만일 부족하면 각 부처 예비비를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보충한다"며 "부족분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복 복지사업 예산을 1조원 삭감하기로 하는 등 가뜩이나 빡빡한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테러방지예산 1천억 증액에 따라 다른 예산은 그만큼 깎일 전망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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