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테러방지법 빨리 처리해야"
통신비밀보호법-FIU법-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요구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파리 테러를 계기로 대테러방지법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나라의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계류돼있는 만큼 조속한 마련을 위해 여야간에 속도감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테러방지) 관련 규정은 1982년의 국가테러활동지침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고도화되는 테러작전 대응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보정당을 내세운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며 "야당은 파리 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박민식 의원은 "오늘 우리 미방위에서도 오래간만에 통신비밀보호법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휴대폰 합법 감청 법안은 참여정부 때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직전까지 간 적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이하 대테러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4개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3+3 회동'에서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나라의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보강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에 테러방지법안이 계류돼있는 만큼 조속한 마련을 위해 여야간에 속도감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테러방지) 관련 규정은 1982년의 국가테러활동지침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으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고도화되는 테러작전 대응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대테러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대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보정당을 내세운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며 "야당은 파리 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박민식 의원은 "오늘 우리 미방위에서도 오래간만에 통신비밀보호법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휴대폰 합법 감청 법안은 참여정부 때 여야 합의로 거의 통과직전까지 간 적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이하 대테러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4개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3+3 회동'에서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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