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찬반 논란을 벌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놓고 치열한 찬반 논란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용섭 건교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 건 올리려고 했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자가 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의 시작이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원가 공개로 확대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정부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찔끔찔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준비가 덜 돼서 의원입법으로 서둘러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개정안은 당 부동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해서 시정하면 된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강길부 의원은 "제대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건설업체의 입장만 합리화시키고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필우 의원은 "민간아파트 공급 위축의 우려가 나오는데 걱정이 크다"고 공급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어정쩡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탈당파인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 소속 주승용 의원은 "분양원가공개와 상한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해 공개하는 것도 결국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하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마당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일단 시행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