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새누리당 반대로 황우여 해임안 자동폐기

이종걸 "국회법 운영에 많은 어려움 있을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16일 자동폐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15일 정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은 데 이어 16일 황 부총리 해임안 상정을 가로막아, 국회에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황 부총리 해임안은 자동폐기 처리됐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 당에서 꺼리는 안건, 불리한 안건을 의총에서 부결하는 처리를 한다면 그건 국회법의 소정의 취지에(어긋나고), 대표간 협상을 통해 이뤄진 국회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소수당이던 다수당이던 야당으로부터 제출되면 보고된 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있지만, 그걸 여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예가 많았다"며 "국회법 76조, 77조를 보면 의장이 여야 협의가 안 됐을 때 직권으로 의사일정 잡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무법 정권!주둥이로는 법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을 위반하는 것
    .
    2013년 10월 제68회 UN총회에서 통과된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 하도록 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에도 위배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