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 국감은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
"올해는 우수의원 대신에 구태의원만 선정"
경실련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8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정감사였다"고 혹평을 했다.
경실련은 이날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한 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그동안 발표해온 우수의원 선정을 하지 않고, '최악 상임위'와 '구태 의원', '불성실 피감기관장'만 선정해 발표했다.
‘최악 상임위’로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정됐다.
'구태 의원'으로는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지역구 현안을 챙기거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서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인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선정됐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 논란을 불러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꼽혔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대였다"면서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한 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의원들의 행태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감 중반에는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의 당내 계파 갈등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야당의 계파 갈등으로 정책국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그동안 발표해온 우수의원 선정을 하지 않고, '최악 상임위'와 '구태 의원', '불성실 피감기관장'만 선정해 발표했다.
‘최악 상임위’로는 막말과 고성, 파행을 거듭한 안전행정위원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채택 이후 자료준비 부족, 핵심 벗어난 질의, 정책대안 부실 등 ‘맹탕 국감’을 드러낸 정무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정쟁을 거듭하다 감사가 완전히 무산된 보건복지위원회가 선정됐다.
'구태 의원'으로는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지역구 현안을 챙기거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서고, 화제성을 의식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구태를 보인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 선정됐다.
'불성실 피감기관장'으로는 극단적 이념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장관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논란을 빚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제출 거부와 태도 논란을 불러온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부적절 발언으로 파행을 불러온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감진행을 방해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꼽혔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올해 779개의 피감기관 수는 2014년 672개보다 107개 늘어난 사상 최대였다"면서 "피감기관장이 질문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여전한데, 현행 국감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임위 내 소위 체제를 가동하고, 연중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