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한미정상회담서 '사드 배치' 의제 아니다"
"TPP 가입은 MB정부때 역점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배치 문제는 전혀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간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될지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윤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선 "지난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때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지만, '실기냐, 아니냐'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한-미, 한-EU 등 중요한 양자간 FTA에 전념하는 관계상, 그리고 TPP 참가국이 많지 않아 주목받지 못해 지난 정부 시점에서는 역점을 두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것이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이고, 유관부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며 TPP 불참이 MB정권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TPP 참여) 12개국 중 10개국과 양자FTA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협상전략의 문제다. 협상전략을 잘 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간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될지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답했다.
윤 장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에 대해선 "지난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때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지만, '실기냐, 아니냐'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한-미, 한-EU 등 중요한 양자간 FTA에 전념하는 관계상, 그리고 TPP 참가국이 많지 않아 주목받지 못해 지난 정부 시점에서는 역점을 두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것이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이고, 유관부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며 TPP 불참이 MB정권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TPP 참여) 12개국 중 10개국과 양자FTA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협상전략의 문제다. 협상전략을 잘 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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