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한미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5년 구형
살인미수죄와 국보법 위반 적용
검찰은 3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가해함으로써 동맹국의 외교사절에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임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고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을 위협해 가해함으로써 동맹국의 외교사절에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임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고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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