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상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가151-부6-무효1, 야당은 항의 후 표결 불참
새누리당은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 의장에 직권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4일만에 진행된 1차 수사, 은폐 조작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2개월 이후 진행된 2차 수사가 과연 최선을 다한 결과였는가"라면서 "박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시민의식보다 더 낮은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검사, 그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후보자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할 수 있겠나"라며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 의장에 직권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완주, 전해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4일만에 진행된 1차 수사, 은폐 조작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2개월 이후 진행된 2차 수사가 과연 최선을 다한 결과였는가"라면서 "박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시민의식보다 더 낮은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검사, 그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후보자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할 수 있겠나"라며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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