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7일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안 보다 한단계 강도높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안행부가 이날 새누리당에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22일 연금학회가 보고했던 안보다 연금 수령액을 한층 깎은 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 53%인 4조2천억원, 2027년까지 42%인 22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연금학회의 10년안에서 이날 보고된 정부안은 3년으로 단축, 삭감 속도를 훨씬 단축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신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려주는 보완책을 함께 보고했다.

이같은 초안에 대해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재정 절감효과가 미흡하다며 더 강도높은 연금개혁안을 정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