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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정책, 연말에 한계 부딪힐 것"

허재환 KDB위원 "올해 성장률도 3.6%에 그칠 것"

허재환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재환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후원으로 유로머니가 주최하는 '한국금융혁신 및 자본시장 포럼'에서 "초이노믹스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는 짧고 굵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이라며 "이전에는 소득 상위계층이 한국의 소비를 좌지우지 했지만, 현재는 이런 식의 경기 회복은 한계가 있다"고 최경환 부양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강북과 강남의 집값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 자산 증대효과가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면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들어가는 초이노믹스가 소비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다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정부 목표치 4.0%에 크게 못미치는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톰 바이런 무디스 투자서비스 이사 역시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배당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정책은 1998년 대만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만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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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0
    돈은풀렸는데

    5만원권으로 둔갑한후에..지하금고에 80조가 있다면..무슨소용이 있나?..
    지하경제활성화하라고 했지..누가..지하금고 채우라고했나?..
    5만원권만 이라도..화폐변경해야한다..경제살리고싶은게 진정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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