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정부, 일본 집단자위권에 안이한 대처"
"불분명한 입장으로 국민들 당혹케 하고 있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강행과 관련, "식민지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의 주권을 지켜야 될 정부로서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입장으로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통국가가 가져야 할 권리로서 일본국민 선택할 문제'라는 발언을 하고, 올 해 2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협정 양해각서형태로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한미일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대책을 촉구한다"며 거듭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일본 아베정권에 대해서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헌장에 보장된 ‘보통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사참배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고노담화 훼손에 이르기까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아베의 극우적 시도와 결합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그동안의 ‘보통국가’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입장으로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보통국가가 가져야 할 권리로서 일본국민 선택할 문제'라는 발언을 하고, 올 해 2월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문제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협정 양해각서형태로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한미일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식, 비공식 협의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와 대책을 촉구한다"며 거듭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일본 아베정권에 대해서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유엔헌장에 보장된 ‘보통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사참배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고노담화 훼손에 이르기까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아베의 극우적 시도와 결합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은 그동안의 ‘보통국가’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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