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朴대통령 대북 대응, 하책 중의 하책"
<인터뷰>"원전 만세만 외치는 원전마피아, 원전비리 못막아"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2일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5년에서 남북 문제는 진전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15 공동행사나 회담책임자의 격 문제에 자존심을 걸고,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던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란 생각을 갖는 것은 하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답답하다. 탈출구를 열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격다짐식의 북한의 태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가 더 참는 데서 오는 것"이라며 "어려워도 어려움 속에서 대화하면서 내용이 있는 건데 북의 태도가 실망스럽더라도 정부 당국의 좀 더 성숙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막후채널이 있다면 조정과 대화가 이뤄졌을 텐데 이런 것 없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부딪히고 있다"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파행으로 치닫는 구조다. 얼마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남북관계 교착 해법으로는 "우선 개성공단 문제에 국한해서 남북 실무 당국자 회담을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우선 풀고 다음 단계로 금강산과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이 현 교착상황을 풀고 불씨를 살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6.15 민간 공동행사 주최 불허에 대해선 "정부당국과 민간을 교란, 분열시키려는 북의 의도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이 못 푸는 문제를 민간이 풀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며 "이걸 전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원전 전문가인 그는 최근 봇물 터진 원전비리에 대해선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최근 원전과 관련해 '그동안 뭐하다 우리에게 이러냐'는 식으로 사돈 남말 하듯이 하는데 그때 집권당 아니었나. 원전르네상스, 원전만세 외칠 때 집권당이 그 부분에 한번이라도 문제제기 한 적이 있냐"고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현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 '원전만세'를 외치는 인사들 일색이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원전마피아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구조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원전을 감시할 인사들과 반핵 NGO, 원전 안전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원전마피아 이야기만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15 공동행사나 회담책임자의 격 문제에 자존심을 걸고,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던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란 생각을 갖는 것은 하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답답하다. 탈출구를 열어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우격다짐식의 북한의 태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가 더 참는 데서 오는 것"이라며 "어려워도 어려움 속에서 대화하면서 내용이 있는 건데 북의 태도가 실망스럽더라도 정부 당국의 좀 더 성숙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막후채널이 있다면 조정과 대화가 이뤄졌을 텐데 이런 것 없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부딪히고 있다"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파행으로 치닫는 구조다. 얼마나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남북관계 교착 해법으로는 "우선 개성공단 문제에 국한해서 남북 실무 당국자 회담을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우선 풀고 다음 단계로 금강산과 이산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이 현 교착상황을 풀고 불씨를 살릴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6.15 민간 공동행사 주최 불허에 대해선 "정부당국과 민간을 교란, 분열시키려는 북의 의도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국이 못 푸는 문제를 민간이 풀 수 있는 기회도 된다"며 "이걸 전부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허용을 촉구했다.
한편 원전 전문가인 그는 최근 봇물 터진 원전비리에 대해선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최근 원전과 관련해 '그동안 뭐하다 우리에게 이러냐'는 식으로 사돈 남말 하듯이 하는데 그때 집권당 아니었나. 원전르네상스, 원전만세 외칠 때 집권당이 그 부분에 한번이라도 문제제기 한 적이 있냐"고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현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 '원전만세'를 외치는 인사들 일색이다.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원전마피아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구조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원전을 감시할 인사들과 반핵 NGO, 원전 안전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원전마피아 이야기만 떠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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