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도와 자선 .選舉제도와 慈善

선거재도와 자선 .選舉제도와 慈善

선거제도 논쟁에서 이미 확정 된 것은 :

의원 총수 300 석 ; 지역구 253 석 ;
정당 비레석 47 석.

（一 ）

현대 선거에서 준수 하는 기본원칙 :
평등 원칙 이다.
각 정당 완전 평등,
매개인 완전 평등,
표내원 완전 일치 ( 票原 ）。

( 二 ）

병립형 과 준연동형 본질 차이.

병립형 선거제도는 세계 유행 선거제도 와 같다.

지역구 의원 선거 , 정당 비레 의원 선거 ,
국민 <일차.壹次 > 투표 ( 지역구 투표,정당 투표)
로 끝 난다 .
각정당 차별 없다.
표원 :票原 ,국민 유권자 .

준연동형 선거제도 란 ?

정당 비레의원 산생 규칙이 병립형 과 다르다,
< 각정당은 지역구 당선 의원 수에 ”정.正”
비레로 표를 헌납 한다,본질은 양대 정당 의
표 헌납이다. >

문제 ,
각 정당 완전 평등 원칙이 깨진다.
양대전당은 표를 헌납 하고
작은 정당은 그 것을 분배 받는다.

<표원.票原> 일치 원칙이 깨진다.
작은 정당의 표원은 두 곳이다 :
ㄱ)국민으로 부터의 투표 ,
ㄴ)양대 정당 의 헌납 표 .

이 것은 선거가 아니라 <자선慈善>이다.
세계에는 이런 선거제도는 < 반.半>개 도 없다.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정청래,“국힘당 ”유식,有識，
이탄희,김부겸,손학규 무식,無識，
잍탄희 의원님 ,
두번 세번 “용감”을 하섯는데 ,네번째 “용감”
은 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진보진영 당원 70% ,왜 병립형을 주장 하느냐 ?
답 : 국회의원 들 보다 <유식.有識> 하다.

( 三 )

ㄱ)
객관 원인으로 22대 총선이 준연동형으로 치루어
질 경우,국힘당이 위성정당 하면 민주당은 단독
위성정당 하든지 ,자매정당 반드시 해야 한다.
안 하면 4%짜리 이낙연당,7%짜리 이준석 당,
30%짜리 국힘당에 민주당 표를 헌납 하게 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국힘당에 표를 헌납 한다.

ㄴ) 자매 정당 하드라도 155석 민주당 석 보장 후
나머지로 한다.대상을 심중 선택한다.배신자를
염두에 둔다. <조치>가 따라야 한다.

（ 四 ）

마치 < 민주진보 연합 >은 준연동형에서 만 가능
것 처럼 사실을 왜곡 해서는 안된다.
20대 총선에서 38석 안철수 제3당 창출 한 것은
병립형 하에서 < 민주진보 연합 >의 성공 례 이다
( 비레 ,민주당 13%,안철수당 13%,각 절반 ,
지역구 후보 단알화 ）

< 민주진보 연합 >은 선거 제도와는 아무렇한
관계 없다.

( 五 )
완전 연동형 선거 제도.( 독일 식,용혜인 선거제 )

본인은 완전 연동형 제에 찬사를 보냈다.변함 없다.
전제는 < 위성정당 안 한다,없다 >이다.

국힘당이 위성정당 하고 민주당이 안 하면 그 위해는
준연동형 때보다 민주당의 손해는 10배,
엄청 나게 크다. < 치명 적이다 >.
례 로 설명 한다.

정당 지지율 : 민주당 30% , 국힘당 30% ,
지역구의원수: 민주당 90석, 국힘당 90 석,
ㄱ)
양당 모두 위성 정당 안 하면 ,
민주당 ,지역구:90 석 ,비례:0석,총 의원 수 :90석,
국힘당 ,자역구 :90 석 ,비례:0석,총 의원 수:90석, ㄴ)
국힘당이 위성정당 하고 민주당이 안 하면 ：
민주당,지역구 : 90석 ,비례 : 0석 ,총 의원 수 :90석,
국힘당,지역구 :90석,비례: 0석 ,

국힘당 위성 정당 ,지역구 : 0석,비례: 90석 ,총 90석.
결과 :
민주당, 90석,
국힘당, 90석,
국힘 위성당, 90석.

즉 국힘당.위성당 ,180석 , 민주당 ,90석 .

총 결론,
위성정당을 막지못하면 독일식 좋은
선거법도 한국에선 쓸 수 없다.

독일에서 좋은 물건,한국에선 <독.毒>이다.
정치인들 ,정치를 하려 하는 분들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