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간첩사건 (정동영 간첩사건) 특검 및 재조사하라!!!

정동영 간첩사건(6.15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하라!"

정동영 간첩사건 재조사 2007-06-11 조회 : 80




“2005년 GP총기난사 사건은 북한군 도발” 의혹 제기
유가족 최근 모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혀

전경웅 기자 2007-06-09 오후 1:59:35

최근 한 지방지의 심층 취재기사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2005년 6월 19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기도 연천군 GP 총기난사 사건이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들은 이 총기난사 사건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터뜨리고 44발의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가 주둔 중이던 530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평소 게임을 즐겨했지만 내성적이고 돌출행동을 많이 하던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6월 17일 선임병 등을 살해하기로 결심, 19일 새벽 2시 30분 경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는 수류탄 1발과 25발 들이 탄창 2개를 휴대하고 내무반으로 가 관물대에 있는 정 모 상병의 K-1소총을 빼내 화장실로 가서 총에 탄창을 끼운 뒤 새벽 2시 36분 경 다시 내무반으로 가 수류탄 1발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했다"

국방부는 또 김동민 일병에 붙잡히게 된 경위에 대해 "2시 50분 경 신임소대장이 ´전투복을 입은 사람을 봤다´며 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는 병사 5명을 무장 해제시켜 관측장교실로 집합시킨 후 동료간 사고자를 추궁해 김동민 일병의 자백을 받고 체포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국방부의 발표 후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은 폭언을 한 적이 없다’며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군의 브리핑을 거부하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충북지역 유력 지방지인 동양일보가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기사를 연속기획으로 다루고 있다. ‘530GP사건 발생 2주기 ´왜곡된 진실을 밝히다´’라는 제하로 실리고 있는 이 기사는 연천군 총기사건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가족 대책위는 이 총기사고를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고 공문 내용의 잦은 변경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무기와 그 숫자가 실탄 10여 발-수류탄 1발(530GP 공보상황보고), 수류탄 1발, 실탄 25발(530부대일지), 수류탄 1발-실탄 44발(6군단 헌병대 수사발표)로 계속 변경됐다고 한다. 실제 사고공문 내용 또한 처음에는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실에 수류탄 폭발 흔적이 없다

유가족들은 ‘내무실에 수류탄 파편에 의한 현장사진이 전혀 없고, 관물대에도 파편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인 2명의 X-레이 사진에서 나타난 파편 형상과 부상자 몸에서 추출된 파편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413 경량형 세열 수류탄 파편과 크기와 모양이 다르며, 상처부위와 부상정도가 취침위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故)박 의원 상병이 거꾸로 취침하다가 수류탄 폭발로 사망했다고 발표됐지만 상처 크기나 부위 그리고 왼팔과 겨드랑이에 있는 화상은 수류탄 폭발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망자들에게서 발견된 파편이 동그란 K413수류탄 파편이 아니라 북한군이 사용하는 RPG-7 대전차 로켓 파편처럼 사다리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망자의 총상은 K-1소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족들은 ‘고인 몸에서 빼낸 탄두 2개는 감정불가로 판정됐고, 잠정지문도 없는 등 K-1 총기가 범행총기라는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K-1소총은 5.56㎜ 구경의 K-100탄을 사용한다. 당시 사망자들의 총상은 가까운 거리에서 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탄을 맞은 부위가 30㎜정도의 구멍이 많다고 한다. 가장 큰 구멍의 크기는 55~60㎜에 이른다. 유족들이 입수한 사망자 2명의 X-레이 사진에도 미세파편부터 큰 파편은 총탄이나 수류탄 세열파편의 형상과 크기가 아니라고 한다.

취사장에서 두 번의 연발총격이 있었다는데도 취사장 입구와 내부에는 전혀 총탄의 흔적이 없으며, 체력 단련실에서는 수사기록 현장 기록내용과 녹화한 VTR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총탄 흔적이 현장사진에 첨부돼 있다고 한다. 보통 K-1 소총의 경우 연발사격 시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 한 번에 3~5발의 총탄이 발사된다.

■북한군 차단작전 중 적의 기습공격에 의해 사망자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사고 GP의 생존 소대원으로부터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생각하고 대응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라는 이야기와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는 말은 나중에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유가족 측은 ‘사고 후 내무반으로 시신을 이동 배치했고 부상자 후송 시까지 GP로 복귀되지 못한 소대원이 있었으며, 북한군 도발을 차단하는 작전 중 발생된 사고’라는 생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진술내용 중에는 ‘북한군의 GP 옥상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과 평문통화 금지’내용이 들어있는 공문, ‘아 530GP 공보상황 보고(28사단)’과 ‘530GP 미상화기 9발 피격, 합참보고, 적 도발 매트릭스와 간부비상소집’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지상통제실 근무자 진술서의 내용도 있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또한 이 같은 근거와 진술을 토대로 ‘불시 하달된 (북한군 공격)차단작전 명령에 의해 상병 급을 포함 14명을 차출해 차단작전 수행하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1시 이전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에 피격된 것’이며 ‘폭발음 간격이 3~4초로 30초에서 1분 이내 상황이 종료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민 일병은 내세워진 가짜 범인이다

유가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내세워 ‘김동민 일병은 국방부가 내세운 가짜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민 일병은 사고 전일 및 당일에도 특이행동이 없었으며, 수양록 내용에도 평소 부대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기록돼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상 평소 김 일병을 자주 질책했다는 정은총 외 6명은 모두 생존했고 불입건 처리됐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7급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격훈련 2번, 수류탄 훈련 1번 밖에 받지 않은 김 일병이 40여 발의 총격으로 8명을 사망케 했다는 점, 목격자도 없고 무장해제 시 무기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후 태연히 근무한 점 등 또한 유가족들이 의문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36명인데 사고 후 공개된 사진 속의 총이 20정 뿐이라는 점, 고인들의 유품인 전투복을 받은 유족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 고인들의 X-레이 사진이 2명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생존한 부상자들에게서는 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 또한 유가족 측이 의문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 때문에 유가족들은 사건발생 2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조치를 하다 사망한 병사들을 폭언이나 하는 자들로 몰아붙여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동민 일병을 범인으로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유가족 측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방부와 김동민을 변호하고 있는 이기욱 변호사에게 ‘검증을 위해 관련 증거물과 관련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국방부 측은 유가족들의 민원에 대해 ‘김동민 일병의 계획된 살인 사건이며 종결됐다’는 기존의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530GP 사건 직전인 2005년 6월 17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을 면담했고 같은 해 9월 19일, 전력지원과 쌀 지원, 이에 따른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남북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다.

사건 당시 국방장관은 윤광웅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이었다. 유가족 측은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동양일보 이선규 차장은 9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유가족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면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많다”며 “유가족들께서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억울함이 사라지도록 계속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존한 병사들은 부대 재배치 후 받은 휴가 때 민간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생존자 부모들은 의병전역과 전문치료를 요구하며 장관과 차관 면담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모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을 군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고 한다. 이 후유증으로 인해 생존자들은 지금도 불안감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전해지고 있다.

범인으로 알려진 김동민 일병은 2005년 12월 23일 군사법원에서 상관살해 및 살인,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김동민 일병의 변호사 측이 상관살해 죄를 사형으로 규정한 현행 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향후 밝혀질 내용에 따라 현 정권의 신뢰성과 안보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대선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