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파탄내는 주한미군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주한미군


<기획>9.주한미군철수 미룰 수 없다.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전영호 상임연구원







이 땅에 주한미군이 들어선지도 60년이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정부수립보다도 앞서 존재하였던 주한미군, 그러하기에 한국정부를 두고 주한미군에 의한 정부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한미군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잠식하고 나라세금을 거덜내고 안보상황을 위태롭게 만듦으로써 경제를 침체시키는 주범이란 사실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한국사회에 지속되어 온 여론쟁점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경제의 상관관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1. 주한미군은 세금먹는 하마






주한미군은 해외파병 중인 수많은 미군 가운데 독특한 주둔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둔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타 지역의 해외파병 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2008년도 주한미군 방위비용 분담금은 무려 725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미 군사당국은 이마저도 전체 주둔비용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대등한 한미동맹의 구조 속에 주둔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군사당국의 주장이 궤변인 것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막대한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004년의 경우 경찰 및 카투사 인건비용, 각종 공무피해 보상 등 5천만 달러와 부동산 임대료, 관세, 국세 지방세 등 각종면제 세금들을 비롯한 간접지원 7억달러를 포함하면 무려 13억 7천만 달러로 1조원을 간단히 상회한다. 이는 한국 국방비용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집어삼키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북적대정책을 수행할 전초병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미군 가운데 최정예병력과 병기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버월 벨이란 자는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지원 비용이 전체 주한미군 총 유지비용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늘어놓았다. 이 자의 발언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총 유지비용을 환산하면 무려 91억 3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유지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2008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이 6247억 달러인데 이 중 첨단 무기개발비용이 1768억 달러에다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명목으로 1417억 달러를 책정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일반부대 유지관련 비용은 3062억 달러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전체 미국 군대유지비용의 3% 가량을 차지하는 꼴이 되고 만다. 문제는 전체 미군병력이 300만명 수준으로 주한미군의 비중은 1% 미만이다. 결국 일반적인 미군병력의 3배가 넘는 물적자원을 집어삼키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은 보통 미군에 비해서도 3배 이상의 지원을 받는 돈덩어리 집단이다. 주한미군의 주둔규모가 2만 5천명이라고 하여 그들의 씀씀이를 한국군 규모로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한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13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은 우리 국민 1인당 30달러의 비용이다. 간단히 말해서 온 국민이 주한미군에게 매년 3만원씩 꼬박꼬박 갖다바치고 있는 형국이다.






2. 주한미군은 국가신인도를 갉아먹는 바퀴벌레






온 국민이 1인당 3만원씩 내는 것도 억울한데 문제는 이보다 더 큰 데 있다. 13억 7천만 달러의 주둔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악영향, 즉 서민경제를 침몰시킨다는데 있다.






왜 그런가.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대북전쟁연습이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주둔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으로써는 대북전쟁연습을 제외하고는 할 일이 없다. 심지어 주한미군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6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상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동방식은 모처럼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대북적대행동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이다. 현재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동자는 단연 주한미군이다. 이는 휴전선 부근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의 빈도와 규모를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증시훈련(RSOI),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독수리훈련(FE)등의 대북전쟁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매년 벌이고 있다. 또한 훈련의 규모만 하더라도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훈련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합동하여 태평양의 전시증원연습을 벌이기도 한다.


만일 북한군이 연인원 10만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남전쟁훈련을 1년에 3-4차례에 걸쳐 매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보더라도 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범은 주한미군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한미군이 정당한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투자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준동으로 인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은 중장기적 전망 하에 투자되는 긍정적 요소의 자본이 아니라 단기적 투자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성이 농후한 투기자본이 주종목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은 매년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미군훈련의 규모와 빈도는 한반도가 중동지역을 능가한다. 그러므로 현재 중동지역에 10년 이상의 전망을 내다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벌일 자본세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은 외국자본의 중장기적 투자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자본순환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한국이 대형사업을 수주하는데에서도 방해가 된다. 이를테면 한국이 세계1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업의 경우 대형 조선사업은 수년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한미군이 벌이는 군사훈련으로 한국안보가 불안해지면 조선사업의 수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각종 보험금 항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한국 조선업의 이윤을 갉아먹는 중심요인이 되고 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있어 이러한 정세불안정은 커다란 감점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긴장격화는 해외 여타지역에 주둔한 미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한미군만의 특이한 지점이다. 독일에 주둔한 미군은 매년 수십만이 동원되는 대형군사훈련을 맹렬하게 벌이지 않으며 일본에 주둔한 미군 역시 그 빈도에서 주한미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미군의 군사훈련에 의해 국가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를 통틀어보더라도 현재 한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만이 있을 뿐이다.






3. 주한미군은 삶의 터전을 빼앗는 날도둑






문제는 이러한 주한미군이 기지사용권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의 논란이 되는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도 미국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점지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논란이다. 만일 미국이 평택이 아닌 충남 연기 지역을 선택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미군이 경기도 동탄 지역을 선택하였다면 최근 논란을 빚는 동탄 신도시 건설 계획도 백지화되고 말았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을 살펴보자. 서울의 용산, 부산의 부산진, 대구의 남구와 동구 등 주요 광역시의 시내한복판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주둔행태는 이들이 한국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거세어지는 반미여론을 이기지 못하여 이들이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의 하야리야 기지가 반환된 데 이어 서울 용산기지도 반환사업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명목으로 그보다 더욱 광활한 평택 지역이 미군의 관할구역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용산에서 반환되는 미군부지는 도합 100만평이 채 안되지만 평택기지는 349만평에 달한다. 놀라운 점은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19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용산부지 가운데 10만평 가량을 골프장으로 사용해왔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뉴욕과도 비교될 정도로 하늘높은 줄 모르는 땅값을 자랑하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골프장을 가질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주한미군의 독점적 지위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는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도시들은 모두가 시내 한복판에 쥐가 물어뜯은 것만 같은 기형적 형태의 공원부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든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4.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한국국민이 살 길






막대한 지원금을 집어 삼키며 오로지 대북전쟁돌격의 그날을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 그들로 인해 수많은 친미반북세력들은 이 땅에 온존할지 몰라도 압도적 다수의 한국서민들은 뼛골이 빠지고 등골이 휠 지경이다. 말이 1인당 3만원이지 4인가족기준으로 환산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가구당 12만원선으로 늘어나며 대외적 국가경제 악영향 지표등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서민이 받는 고통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주한미군만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난날에 벌써 보수세력들이 거품물고 외쳐대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상 한국은 10년이 지나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많은 국민들은 50년전 미군이 우리에게 밀가루와 초콜렛을 주었다며 미군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13억 7000만 달러의 금액은 밀가루로 환산하면 924만 7200톤으로 1950년대 상황으로 환산하더라도 국민 1인당 500kg이며 당시 가구당 3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는 20kg짜리 포대로 환산하더라도 당시 모든 가구에게 매달 10포대 이상이 돌아가는 분량이 된다. 이 정도 밀가루면 보릿고개는 커녕 밀 수출국이 되고도 남을 양이다. 결과적으로 밀가루로 환산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당시 받은 원조량의 몇십, 몇백배를 미국에게 고스란히 갖다바치는 형국이다. 이는 마치도 돈 만원 빌려주고는 매년 10만원씩 받아먹는 악덕 사채업자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거덜나는 것은 한국서민들이다. 한국국민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국을 제대로 된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 원문출처 : ./view.php?&bbs_id=bbs3&doc_num=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