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바람직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몇가지 조건(1)

가장 바람직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몇가지 조건(1)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이 종속변수로 설정되어 있는 구도를 바로잡아야-

오늘의 이글은 공교롭게도 바로 좀전에 8월말로 예정되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갑작스러운 북측의 요청으로 10월2일-10월4일로 연기되었다는 속보를 접한 직후에 쓰게된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부득이 이글은 불과 몇일후로 예정되어 있던 2차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국제적 이슈가 북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 하게 된데 대한 필자의 느낌과 견해를 밝히는것 부터 시작해야 순서에 맞는게 아닐까 싶다.


- ▲수해나 정치적 의도 혹은 정권내 말못할 속사정때문이거나를 막론하고, 또한번 곤두박질 치게된 북한정권의 공신력-

김일성 생존시부터 그래왔지만 특히 김정일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 북한정권이 갖가지 이유로 확정발표된 남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거나, 연기를 통보한 전례는 이루 셀수 조차 없을만큼 많고, 특히 지난 2000년의 1차남북정상회담도 남쪽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출발하기 직전에 북측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하루 연기된 전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록 아무리 피해규모가 크다해도 단순히 수해때문에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대로 진행되던 2차남북정상회담 이라는 크나큰 행사를 한달씩이나 연기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사리에도 맞지않고, 북한정권내에서 뭔가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나, 의도된 연기 전술이거나 혹은 말못할 사정이 생겨난것일수도 있다는 미심쩍은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왜 그렇다는 것인가? 우선 지금도 휴전선 부근의 임진강 하류에 북한주민의 것으로 보이는 溺死體가 계속 떠내려 오고 있을 정도라는 보도를 볼때 북한 전지역은 물론, 수도권인 평양일대도 물난리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북한정권이 워낙 예측불능의 럭비공 체질인것이 사실이라해도 , 7년여의 우여곡절끝에 모처럼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한달씩이나 (남쪽이 편리한 시점을 수용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해도) 연기하자고 한것은 아무래도 미심쩍은데가 있다는것이다.

-▲수해때문인게 사실이라 해도 회담자체가 끝내 불발될수도 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연기 요청이 그들말대로 다른 내부사정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수해때문인것이 사실이라해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구석이 몇가지나 있다는것이다.

무슨소리인가?

첫째,그들 말대로 수해때문이라면 결국 7년여만에 남쪽에서 오는 최고의 귀빈과2백명 안팎의 그일행을 맞이하기 위한 도로와 각종 편의시설(특히 도로가) 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거나, 도저히 제대로 작동 할수 없을만큼 차질을 빚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일수 밖에 없지만, 아무리 국가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정권혹은 낙후된 체제라 해도, 그야말로 졸지에 무슨 경천동지 할만한 초대형의 지진이 발생한것도 아니고, 戰時도 아닌터에(戰時라 해도 상대방과 이미 확정된 주요회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말고는 어김없이 개최된다)그것도 바로 엊그제만 해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통보해버리는것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지만 이번 수해가 평양의 주요시설까지 완전히 망가질만큼 엄청난 규모라는 징후는 아무데도 없다.

둘째, 수많은 보도진이 수행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모처럼 큰맘먹고 개성-평양간 도로주변의 피폐상이 노출되는것을 무릅쓰고, 남한의 대통령일행이 승용차로 판문점을 통과 평양까지 직행하는 노선을 수용한마당에, 개성-평양간 도로주변이 수해로 인해 웬만큼 더 황폐화되었다 해도, 그것이 새삼 창피한 일일수 없으며, 오히려 남쪽과 국제사회에 그럴듯한 핑게로 활용하면서 동포애와 동정심을 유발시키는데 더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수도 있다는것을 평양의 전술,전략팀들이 모를리 없다.

셋째, 개성-평양간 도로와 그주변이 도저히 노출시킬수 없을만큼 참담하게 파괴되었다면, 적당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고 과거 6.15때처럼 남한대통령으로 하여금 비행기로 순안공항을 통해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한달씩이나 연기를 통보해버림으로서 남한과 국제사회에 또한번 커다란 불신을 자초하는것보다 백번 순리이고 현명한 처사인것을 그들이라고 해서 모를리가 만무하다.

넷째, 만약 그정도 피해에 심장부인 평양의 순안공항과 평양시가지 일대까지 아직 열흘가량이나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저히 손님을 맞이할수 있을만큼 복구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이미 도저히 국가라고 할수 없다.

다섯째, 위에서 열거한 대단히 상식적인 추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들 북한 정권수뇌부 특유의 사고방식에 의해 갑작스러운 2차남북 정상회담 연기요청이 순수하게 대규모 수해때문인것이 사실이라해도, 한반도의 기후적 특성상 앞으로 남은 한달기간동안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지역에 이번못지 않은 큰비나 태풍이 불어닥치거나, 보다 더큰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남쪽이나 북쪽이나 해마다 진짜 태풍이나 물난리는 추석을 전후한 환절기에 들이닥친 경우가 수없이 많다)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이미 김빠진 맥주마냥 추동력이 반감되버린것은 물론, 끝내 불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수 없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하되 정상회담은 다음정부로 미루는것이 순리.무리해서 강행하면 반드시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것-

이번참에 다시 한번 밝혀두지만, 나는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원론대로 하자면 진작에 2차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는것이었지만 , 노무현 정권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반대해왔다는것이다.

그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대단히 서글프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한가지 이유말고는 노무현은 애시당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담판할 역량이나 그릇 혹은 식견이나 역사 의식은 고사하고 아무런 개념자체가 원천적으로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盧의 어떤면이왜 그런가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측면에서 盧의 관련 어록과 행적을 여러번에 거쳐 분명히 지적한바 있거니와, 盧의 취임 초기만 해도 지금의 6자회담은 북-미-중의 3자회담이었으며, 결과만 좋으면 되는것이고 한국은 굳이 참여 할 필요가 없다는 盧를 설득해서 지금의 6자회담으로 확대 개편한것이 바로 미국대통령 부시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벌써 까맣게 망각하고 있다)

-▲그나물에 그밥인 얼치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그리고 NLL-

비단 남북문제뿐 아니라, 특히 수도이전문제나 개헌문제등등 나라와 민족전체의 장래와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참으로 하늘을 우르러 통탄하지 않을수 없을만큼, 불학무식의 정도를 지나 아무런 개념자체가 없는 盧와 그휘하 졸개들의 되먹지 못한 막무가내식 對北온정주의와 몰지각한 김정일 편들기가 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지만,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은자가 국회 답변에서 말하기를 " 서해교전은 방법론에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는 둥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안보개념이고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설정될수도 있을것" 이라는 따위의 망언을 예사로 지껄여 대고 있는 상황인 반면, 이미 핵보유를 선언한것만으로도 부족해 아무때나 미사일을 예사로 쏴대기 일쑤인(北이 미사일을 쏘긴 쐈어요, 그런데 남한땅에 안떨어진게 확실하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라면 사재기 하라고 난리를 쳐야 됩니까?"라는 노무현식 안보관이나 兵法과 이재정이라는자의 발상이 어쩌면 그리도 신통할만큼 똑같을수 있는가?) 김정일정권이 되레 남쪽에다가 <을지 연습을 즉각취소 하라>느니 이라는 협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가 하면, 남한의 대선정국에 갈수록 노골적인 개입과 간섭마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거니와 이글에서는 우선 이른바 NLL문제에 대해서 될수록 간략히 설명 못박아 두고자 한다.


-▲휴전협정당시 한반도 전역의 섬들은 국군과 유엔군 장악하에 있었다-

서해상의 이른바 NLL(북방한계선)이 설정된 유래는 6.25한국 전쟁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 양측의 서명 시점까지도 육지(본토)에서는 단 한시도 쉴새없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한반도의 모든 섬들은 해.공군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던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장악,지배되고 있었는데, 양측의 서명 발효를 기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육지에서의 휴전선 보다는 북한쪽으로 상당히 북상된 지점에 있는 백령도와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제외한 북측에 속하는 모든섬들을 북한측에 사실상 양보해서 돌려준것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NLL(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서쪽 옆구리에 해당되는 지역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5개의 남한영토와 그 섬들을 둘러싼 수역(영해)이 존재하도록 유엔군이 만들어 논 것이다.


다시말해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휴전협정체결 이후에도 북한지역의 군사적 동태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러 서해바다쪽으로는 육지에서 보다 꽤 북상된 군사분계선을 설정한것이며, 특히 해.공군력이 비교도 안될만큼 열세였던 북한군과 중공군은 이같은 유엔측의 의도를 익히 알고도 이를 수락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대신 육지에서는 6.25직전까지만 해도 남한 영토였던 개성이 북한지역으로 편입되고 동부전선의 강원도 쪽은 6.25 전보다 다소 북상해서 남북의 경계선이 확정된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해.공군력이 유엔군과 겨룰만한 정도의 전력을 가졌더라면 서해5도에서 그런 기형적 모양새의 경계선을 북한과 중공이 수락할리도 없었고 , 육지에서의 휴전자체가 뒤늦게 나마 과연 성립이 됐을지 , 어떤 모양으로 결말이 났을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NLL을 북한측 주장대로 양보해버리면 서해5도의 섬들은 남한땅이고, 섬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북한 영해로 귀속되어 버리는 해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


그러한 유래를 가진 서해상의 NLL에 대해 북한정권은 적어도 73년무렵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당시 분명히 NLL을 인정하고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양측이 문서로 합의 했던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여년동안 그런데로 NLL을 준수해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부터 새삼스레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한 북한정권의 주장이 더 한층 가관인것은 , 서해5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역(바다)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일뿐 자기들은 수락한바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도, 그지역 수역(바다)에 대한 북측의 영해권은 주장하면서 그 수역(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백령도와연평도를 비롯한 5개의 섬들은 남한(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그런식의 요구와 주장을 그대로 혹은 대폭 수용하거나 양보해버리는 경우,대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

간단히 말해서 서해북방의 5개의 섬과 그 섬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領海>가 되버리는 실로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領土인 5개의 섬에 살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은 모든 漁勞작업은 물론,섬밖으로 단 한발짝이라도 출입하려면 일일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허락>을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 실로 삶은 돼지 대가리가 입이 찢어져라 仰天大笑하고도 남을 웃지못할 ,그야말로 개같은 경우를 남한정부와 국민더러 달게 감수하라는것이 김정일정권의 요구인것이다.

-▲차라리 서해 5도 섬까지 북한영토로 갖다바치라고 하는것이 앞뒤 사리에 맞는 주장-

그렇다면 김정일정권이라고 해서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 없는 요구인지 모를리가 없는데도 근래 들수록 왜 그따위 말도 안되는 요구를 주장이랍시고 점점더 거세게 해대고 있을까?

그것은 제아무리 무경우하고 철면피한 집단이라 해도, 아직은 차마 서해5도 섬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북한쪽으로 편입시키라는 요구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것을 잘알고 있기때문이지만, NLL에 관해서는 현단계에서 밀어부치고 압박할수록 남한사회를 한층더 극도의 분열상태로 교란시킬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크나큰 양보를 얻어낼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것은 불문가지이며, 그1차적 대표적 성과가 바로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의 여론 탐색용 고의적 말실수 파문인것이다.

그렇다 해도 백령도 연평도일대에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것은 진지하게 고려할수 있으나, 그수역이 매우 좁은 지역인데다가 남북한의 해군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라 그또한 간단히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의 남북한 모습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의 길을 잘못들인 탓이지만 근본 책임은 역대수구정권과 사이비 보수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


무슨 40년래의 최대 수해가 발생했느니, 용천에서 엄청난 폭발사건이 발생했느니, 온나라에 여러해째 연이어 사상 최악의 기근이 들어 수십,수백만이 餓死했고, 그바람에 되먹지 못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해야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별의별 참담한 괴변이 수없이 발생해도, 외눈하나 깜빡않고 여전히 평양에 똬리를 틀고 초호화판 부귀영화를 즐기고 있는 김정일과 극소수 압제자 일당으로 하여금 , 감히 임진강 이남의 5천만 동포들에게까지 가증스럽고도 방자하기 짝이 없는 갖은 공갈,협박과 2중3중의 농간과 공공연한 내정간섭까지 예사로 자행할수 있도록 허용한것은, 지난 10년가량동안이나 무분멸한 對北온정주의와 몰지각한 김정일감싸기를 수없이 자행해온 김대중과 노무현의 잘못된 對北정책때문인것이 분명하지만,민족사적 관점에서 볼때 그보다 더큰 근원적 책임과 잘못 그리고 원인제공을 해온 진원지이자 주범은 바로 태평양 건너의 미국을 온우주의 중심인양 떠받들며, 남북한의 분단상황이라는 민족적 비애를 애오라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삼아온 역대 수구정권과 오직 자신의 영달과 기득권만을 위해 역대정권주변에 빌붙어 기생해온 임진강 이남의 얼빠진 사이비 보수우파들이 자초해온 자업자득의 결과임이 너무도 自明하다는것이다.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대응하기위한 남북한 합작의 백두산 개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이제 불과 대동강이남 만을 판도로 했던 신라의 삼국통일이래 가장 중차대한 민족사적 전환점에 처해 있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임진강 이남의 올바른 민족주의자들과 선량하고 소박한 대다수 시민들의 진정한 딜레마는 바로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가 비록 사악한 집단인것이 사실이라해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반쪽 강토인 북녘땅을 또다시 우리겨레가 아닌 외세들이 침범하는것을 결단코 허용할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라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반드시 우선 급한대로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남북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맞설만한 규모의 대대적인 남북합작 백두산 개발 프로젝트가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압록강일대의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및 러시아의 대규모 합작 개발 프로젝트에 납북한이 전격적으로 합의해야 하는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 핵문제를 빌미로하여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나치게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남북한이 한마음으로 강력한 對中견제 메세지를 분명히 전달 하는 한편북한 경제의 지나친 對中 의존도를 대폭줄이고 현재의 국제정세상 한반도문제에 가장 중립적인 러시아를 적절히 끌어들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적절히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여부와 관계없이 평양을 통일한국의 수도로 공표하는 적극적 공세를 취해야-

나는 이미 단군이래 최악의 昏君인 盧에 의해 수년전 소위 수도이전 파동이 발생했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장차 통일한국의 천년 도읍지는 반드시 평양이어야 한다고 주창해왔거니와 나날이 욱일승천의 기세로 강대해지고 있는 중국에 의해 동북공정은 물론, 이른바 백두산공정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치밀하게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얼빠진 남한사회의 일부 보수세력까지도 (한나라당의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홍준표) 사이비 민족주의에 현혹되어 한반도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3조를 수정혹은 폐기해야 한다는 따위의 망언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지금은 더더욱대한민국(남한)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장차 통일한국의 천년 도읍지를 평양으로 확정하고 이를 對內外에 엄숙히 선언,공표해야 하는것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영토조항삭제론은 수세적,퇴행적,반민족적,분열적 발상.평양 통일수도론은 공세적,통합적,진취적, 거시적발상-


다시 한번 분명히 공언해두거니와 현행 헌법3조 영토조항을 삭제 운운하는자들은 정파와 이념과 경력과학력을 막론하고,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일단 유사시 북한지역을 통째로 중국과 외세에 헌상해버리자는, 이완용못지 않은 반민족적 매국노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닭대가리(鳥頭類 )수준의 저능아들이라는 것을 못박아 두고자 한다.

장차 한반도 전체를 안정시키고 남북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북한지역의 민주화를 조속히 촉진시킬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에 가장 실효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장차 통일 한반도의 수도를 평양으로 확정 선포해야 하는것이며, 영토조항삭제론은 수세적,퇴행적,반민족적,분열적,단기적 발상인 반면,평양 통일수도론은 공세적,통합적,진취적,거시적 발상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筆者注: 이글은 원래 지난 7월17일자로 쓴 필자의 (한나라당 新대북정책의 본질적 한계와 문제점1)에 이어 시리즈식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갑자기 돌출된 아프칸 인질사태와 DJ의 지나친 대선정국 간섭문제등에 대한 글들을 쓰느라 미루어오던 참에, 연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이어 오늘 또다시 북에 의한 갑작스런 연기 보도를 접하고 더이상 미룰수 없어 쓰게 된것이지만, 이글의 제목인 <가장 바람직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몇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오늘은 우선 급한데로 몇가지만 언급하는것으로 그치고, 늦어도 2-3일내에 정세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한두편 혹은 몇편의 후속글들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하나, 이참에 필자가 한나라당 경선과 이번대선에 대해 견해를 밝혀두고자 하는것은 내일로 다가온 (최종 결과는 모래 오후라함) 한나라당 경선결과가 누구의 승리혹은 패배로 결정되든, 승리자가 경선후유증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울것이며, 따라서 경선직후부터 한나라당 안팎에서 이회창 대세론이 부상하는 한편, 상당수 지지율은 조순형쪽을 일단 주목하게 되는등 표심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날것이며, 만약 10월초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그때라도 실제로 개최될경우, 노무현과 김정일은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더 크고 혼란스러운 파격적 합의를 여러개 내놓으려 안간힘을 쓸것이며, 따라서 한나라당 후보진영이 명쾌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경우 (한나라당이 그정도 역량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 여타정파의 어떤 후보도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격렬한 찬반 논란만 유발할뿐 ,제대로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만한 역량을 가진 후보나 정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제대로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만한 역량을 가진 후보나 정파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것 이라는 것이다.

단기:4340(서기 2007)년 8월18일 밤
인터넷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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