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대란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해 국회가 관련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친환경적인 부동산정책 입법 시급"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는 13일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문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과 이의 실천을 위해 국회가 관련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친환경적인 부동산정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사회문제화한 시급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공동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법률에 대한 연내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33개 시민단체들이 13일 국회 앞에서 ‘부동산문제 대책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참여연대
단체들은 10대 요구사항으로
▲분양원가 공개-검증시스템을 통한 공공택지건설 주택의 분양가 인하
▲분양원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제의 분양가 관리시스템 법제화
▲분양가 인하-무주택세대주우선청약-환매조건부 분양이 결합된 공공분양주택 제도 도입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무건설비율 설정 및 공공택지와 뉴타운 개발지역등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주변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공개, 검증 관리시스템 적용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민간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혜택 부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료차등부과제도 실시 및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월세보조제도 도입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자격 제한, 금리차별화 등 주택담보대출제도 정비
▲개발이익환수제도 및 부동산 세제의 사회복지예산으로 연계
▲균형있고 조화로운 국토개발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근정 주거연합 공동대표, 김명환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노기덕 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부동산대책특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고 부동산정책의 연내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