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통과된 비정규직 3법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다시 노정 충돌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직법안 통과와 노사로드맵의 국회 심의, 지지부진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등 지난 몇 년간 쌓여온 노동계의 현안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노정 갈등이 본격적인 동투(冬鬪)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법안 무효화와 노사로드맵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총파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합원 2천여명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경찰과 충돌한 것을 시작으로 매일 동일한 시각에 수도권 집중대회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총파업 연장”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께 국회 진격투쟁을 시작,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배치한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경찰 봉쇄선 앞에서 1시간여 연좌농성을 벌이고 오후 6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8백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드는 노동유연화 제도가 완성됐다”며 비정규직법 통과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법과 관련해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그 어떤 사용자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파견도 사실상 전면 확대돼 기간제 2년-파견 2년-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불법파견의 고용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를 지거나 과태료 3천만원만 내면 되도록 했다”며 “파견노동자의 대폭확대와 중간착취의 만연, 노동기본권 무력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연맹도 이날 전국 1백8개 사업장, 6만3천6백80명이 총파업을 돌입해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에 나섰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금속연맹의 파업은 우리의 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조건을 향상하자는 게 아니라, 8백50만 비정규직과 전체 노동자들의 아픔을 같이 싸안고 해결해서 사회를 좀 더 균등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연말 국회의 입법 정국에 저마다 생존권을 걸고 있는 택시.화물노동자들도 국회 일정에 맞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택시연맹 “전국 택시 2천대 상경 투쟁”

최저임금법 개정, 사납금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오는 4일 전국의 택시 2천대를 몰고 국회 앞 상경투쟁에 돌입하고 5일에는 화물연대 1만2천 조합원이 합류한다.

민주택시연맹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택시차량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정부에 수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과 살인적인 근무량을 해소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연간 급여가 2003년 9백21만원, 2004년 8백71만원, 2005년 8백64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월 20만~30만원에 달하는 유류비와 차량관리비, 수리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열악한 근로상황에 놓여있다.

구수영 위원장은 “도심 차량시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택시노동자들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운임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도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심의 일정에 맞춰 투쟁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