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 중 채택돼 내년 1월부터 방위성 승격

3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법안은 30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참의원에 송부된 뒤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법안 통과는 그동안 방위청의 성 승격 관련 법안에 반대해온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관제담합사건의 재발 방지 철저 등 선결조건을 자민당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법안에 찬성키로 당 방침을 바꾸고, 국민신당도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우익 보수노선으로 군국주의 국가를 추구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내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수순밟기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이 방위상으로 격상된다.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평화헌법에 기초, '부수적인 임무'라고 여겨졌던 ▲국제 긴급 원조 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 주변 사태법에 근거하는 후방지역 지원 등이 자위대의 '본연의 임무'가 됨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위청 장관이 방위상으로 격상될 경우 다른 부처의 각료와 같은 권한을 갖게되며 국가방위에 중요한 안건이나 법안과 관련, 내각회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예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 방위시설청을 해체, 방위성에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방위청은 지난 1954년 발족됐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수우익 단체 및 정치인들은 '방위성' 승격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지지(時事)통신>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공산당과 사민당 양당은 거세게 반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