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정부의 한일 비밀군사협정 체결에 대해 "우리가 한미 정보력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더군다나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다"고 적극 지지했다.
황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실익이 더 많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 이지스함도 6척이나 있고, 인공위성도 한 5개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조기경보기라든지 해상 초계기, 잠수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일본 군사정보력을 극찬했다.
그는 국민감정상 시기상조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시기가 아니다 라든지 이르다라는 말씀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며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그런 위협이라든지 핵이라든가 미사일 또 재래식 방법에 의한 도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위협을 생각할 때는 시기가 아니다, 맞다는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문제의 군사협정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압력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 보는 분들은 이것저것 전부 다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지금 압력이라는 주권국가끼리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실효가치를 희석을 시키거나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MB 정부가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데 대해선 "양쪽에서 합의사항이 양국의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군사협정은) 국회 동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옹호했다.
그는 "시기상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국가 안보상에 필요하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거지만 국민 감정도 물론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필요한 사항은 국민을 설득시키면서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국민감정을 일축했다.
ㅆㅂ 일본이 무슨 정보력이 있냐? 기술적 정보는 미국에게서 얻으면 되고, 인적 정보는 우리가 최고다. 일본 정찰위성, 감청기술이 미국에 반이라도 따라가냐? 내각조사실 그 작은 기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을 것 같냐? 그냥 미국의 강요에 의한 삼각동맹이지 우리가 일본에게서 얻을 것은 없다.
첫째...불가피하게 일본과 군사협정을 해야한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더구나 국회까지 비밀에 붙힌건...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한일군사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포탄피와 보온병도 구분못하는 똥별이 포병사령관이었다니 기가찬다. 저런 개같은 것들이 국개의원이랍시고 지뢀을 하는개 우리나라 현실이다. 포탄껍데기와 보온병도 구분못하는 주제가 일본이 정보를 주면 쓸데가 있을것이며, 북한의 미사일발사도 모르는 일본에서 무슨 정보를 얻니? 멍청한 궁민들아 저런거 제발 국개의원으로 찍어대지마라.
야잇.. 똥개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애들 장난이냐.. 니 딸 일본놈 위안부해도 그렇게 이야기 할래... 지금 일본도 우리의 최고위 적이다. 포항에 해병대가 왜 있는지 아나... 원산에 3개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하나...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대로 하는것이 순리이다. 협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지역에의 주류에 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있으므로 협정내용을 공개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해야한다. mb정권의 특징은 꼼수가 일반화되었다.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 협정이란 명칭을 썻는지 검증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