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94년 북핵 기본합의서를 먼저 위반했다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주장은 "완전 거짓이고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지미 카터(82)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일보직전까지 갔던 1994년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핵 기본합의서 도출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의 주말프로그램 ‘주디 우드러프와의 대화들’에 출연해 “북한이 94년 북핵 기본합의서를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핵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카터 전대통령은 이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2002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양측간의 합의를 아주 잘 준수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간의 합의가 아주 잘 지켜졌다"며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엉터리"라고 부시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협정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기 전까지 합의서 준수가 잘 유지됐었으며, 부시 행정부는 더 나아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함으로써 합의서를 훼손시켰다"고 재차 부시 대통령을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94년 북핵 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북한과 클린턴 정권을 비난해 왔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지난달 10일 "북한이 우리를 속였었다"고 주장했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미국이 당장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는 건 부시 행정부의 체면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겠지만, 6자회담의 맥락에서 북한과 얼마든지 비공식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북-미 대화는 6자회담 협상에서 사려깊게 준비돼야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라는 보호막 아래 북한과 비밀스럽고, 비공개된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해 준비된 대화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뒤 카터센터를 세워 국제인권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 카터센터
라이스는 계속 “북한 약속 어겨”
이같은 카터 비판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같은 <블룸버그TV> 주말 프로그램에 출연, “한쪽에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쪽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어긴 것인지 아닌지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것을 ‘어겼다’고 부를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당시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 머물렀던 존 울프스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유를 제공하겠다는 북핵 기본합의서상 지정된 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경유 선적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핵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 카터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