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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내년중 조기 도입

北 핵실험 빌미로 日 각료들 잇따라 ‘MD 조기구축’ 촉구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등 군사무장화에 나고 있는 일본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도입을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내년말까지 완료키로 하는 등 북핵실험 사태를 빌미로 발빠른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이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日, 中 MD구축 등 군사경쟁에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

2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24일 자민당 국방관계합동회의에서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조기 집행 방침을 정하고,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스탠더드미사일 3(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을 앞당겨 2007년말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7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지난 9일 핵실험과 관련, 미일 양국 정부가 조정에 나선 결과 이지스함을 SM3 탑재용으로 개보수하는 일정을 당초 예정인 약 1년간에서 3개월 정도 앞당기는 데 일치했으며, 개보수에 필요한 부품 등을 미국에서 조기 조달하거나 공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 4척에 SM3을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2007년에는 이지스함 ‘금강’을 개보수한 뒤 2008년 이후 ‘쵸오카이’ ‘묘오코오’ ‘키리시마’의 순서대로 매년 1척씩 개보수해 2010년도까지 이지스함에 대한 요격미사일 탑재작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이날 일본 방위청이 미사일방위(MD) 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SM3’의 배치를 3개월 조기 집행키로 했다며,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같은 조기 집행을 검토하게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한 핵실험 사태를 맞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고,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도 “사람들 사이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D 체제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일본 정치인 및 각료들의 MD 조기 구축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위한 방위기술 공유를 추진중이며,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본토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패트리엇3(PAC3) 미사일 부품을 실은 수송선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군항에 입항, 가데나(嘉手納) 미공군기지로 이동했으며, 이같은 장비 반입과 별도로 9월 초부터 미국 텍사스주 포트브리스 육군기지에서 MD운용 병력 2백명이 이동해 오키나와에 도착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4백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美·日 MD계획에 대응해 中도 미사일방어 시스템 도입키로

이같은 일본과 미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 중국이 전역(戰域)미사일방어(TMD) 기능을 지닌 8개의 ‘S_300PMU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관련 계약을 최근 마무리하는 등 중국 역시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 시스템을 올해 안에 인도받을 계획으로, 중국이 도입을 추진중인 미사일 시스템은 반경 2백km내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성능을 지녔으며, 판매가는 1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도입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실전 배치로 맞서려는 것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은 물론 양 진영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북한 핵 실험 직후 수입하는 이 요격미사일을 중국이 어느 지역에 배치할 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무장화 움직임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을 수입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실제 작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5척의 고성능 잠수함, 1척의 구축함을 인도받았으며, 38대의 수송기 및 급유기, 상당수의 제트기 엔진 등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또 주요 도시의 방공망 구축을 위해 최근 러시아로부터 28개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러시아로부터 조만간 956급 구축함을 인도받기로 해 향후 중국은 첨단 956급 구축함을 4척이나 보유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러시아 전체 무기수출 총액의 60%인 61억 2천만달러를 차지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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