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광고규제 대폭 해제'에 와글와글
종편 신청사들 "MMS 허용은 지상파 특혜", 시민단체 "종편 특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요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 계획에서 지난해 전체 GDP의 0.68%(7조5천억원)인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 GDP의 1%(13조8천억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케이블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상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상파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기업으로부터 직접광고 대신 협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샘물 등 일반광고 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13년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주파수를 쪼개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MMS는 첨단 압축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상파 재널에 여려 개의 디지털 채널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이것이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은 사실상 채널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돼 지상파는 몇년 전부터 MMS 허용을 강력 요청해왔다.
방통위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종편을 신청한 <조선일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판을 통해 "방통위의 업무보고에 대해 기존 케이블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도 '시청권을 훼손하는 지상파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방송위원회(방통위의 전신)가 친정부 성향의 지상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의결했으나, 당시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중소 케이블업체들은 또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되면 100여 개 중소 채널들이 몰락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케이블업계 말을 빌어 정부를 질타했다.
<문화일보>는 특히 MMS 허용 추진과 관련, "방통위가 MMS 허용 방침을 밝히자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과 종편·보도전문채널 신청자 등은 일제히 '유료방송 시장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에만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는 "방통위의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종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유료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실시를 비롯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에 대한 TV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종편으로 흘러들어갈 광고량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상반된 분석을 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인터뷰에서 "종편 안착을 위한 광고확대를 하면서 지상파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종편 안착을 위한 광고정책 완화는 결과적으로 모든 광고가 방송에 쏠리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디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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