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 경계획정회담 결론 도출에 실패
일본측 ‘도리시마’ EEZ기점 기존 입장 고수
한국과 일본은 4일과 5일 이틀 동안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가졌으나, 일본 측이 한국측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한 채 회담이 종료됐다.
차기회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도쿄서 개최키로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6차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가졌으나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끝났으며, 차기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양국관계의 발전과 안정적인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획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동해상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9월 중순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 실시 강행을 계획 중인 일본 측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 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EEZ 회담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오다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선 끝에 중단된 지 만 6년 만인 올해 6월 도쿄에서 재개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은 6일 방한, 7일까지 이틀 동안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이달 중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는 일본 측의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최근 갈등 양상을 보여온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기회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도쿄서 개최키로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6차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가졌으나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끝났으며, 차기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도쿄(東京)에서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양국관계의 발전과 안정적인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획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EEZ 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동해상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9월 중순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 실시 강행을 계획 중인 일본 측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 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EEZ 회담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오다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선 끝에 중단된 지 만 6년 만인 올해 6월 도쿄에서 재개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은 6일 방한, 7일까지 이틀 동안 양국간 차관급 전략대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정부는 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이달 중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는 일본 측의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최근 갈등 양상을 보여온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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