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연대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현안에 대해 합의할 경우 한국과 북한이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왕따'를 막기 위해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채널 확보 등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후 단둥 북한노동자 귀국, 원유공급 축소”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이 연구소가 발행한 월간 <정세와 정책>(9월호)에 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북중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밀접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정도였다“며 ”그러나 이후 중국 단둥에서 일하던 북한노동자들이 돌려보내지고 대북 원유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과거와 다르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북한은 중국의 권고와 설득을 무시한 채 미사일 발사를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중국이 참여하자 이를 배신적인 행위로 보고 항의했다”며 “특히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당히 서운하면서 동시에 우려를 갖는 입장으로 그동안의 설득 노력이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자제해왔던 압력수단도 조금씩 사용하려는 듯 보인다”며 “그러나 중국이 아직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인 것으로 바꾼 것은 아니며, 아직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경고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입장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국제적인 대북압박과 제재에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전략대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 감소"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인해 일본이나 한국, 대만이 핵 보유를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동시에 주목할 점은 작년 9월 이후 중국이 미국과 전략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조하는 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사이의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가 줄어든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 문제가 없었다 해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향후 북-중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이란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해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한국과 북한은 별 선택의 여지가 없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미국에 대해 북-미 양자 대화를 가지라든가,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와 관련해 논의할 의제들에 대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중이 구체적으로 합의해나갈 수 있는 신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9월과 10월 잇따라 열릴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안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3개국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협조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