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4~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제6차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한다.

이달 중순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일본이 이번 회담 및 6-7일 열릴 양국 외교부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를 한국측에 통고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국간 의견 첨예하게 엇갈려 진통 예상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는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국제법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이번 회담에서 EEZ 경계획정 문제와 함께 한일 간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잠정적인 규칙 제정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EEZ 협상은 영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어렵고 힘든 교섭이 예상된다며 경계획정 기점이 독도로 변경된 것을 기초로, 계속해서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개진하고 양측간 접점이 있는 지 타진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일간 EEZ 회담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오다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선 끝에 중단된 지 만 6년 만인 올해 6월 동경에서 재개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지난 6월 제5차 EEZ 협상에서 한국은 동해 상 EEZ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해 한국 EEZ를 일본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의했고 일본 측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鳥島)를 일본 측 기점으로 삼아 남해 상 EEZ를 한국 쪽으로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은 2000년까지 4차례의 협상에서 울릉도-일본 오키(隱岐)섬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제시했지만 일본이 지난 4월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나선 것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도발'로 간주, 6월 5차 협상에서 우리측 기점 독도로 변경해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교섭을 하는 데 이어,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사무차관이 방한해 6, 7일에 차관급 전략대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정부는 1일 회의를 갖고 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 이달 중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는 일본 측의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제6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이 끝나는 다음 날인 6일 야치 사무차관은 방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달 중순 독도를 포함한 동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측은 독도 주변 해양조사 때 서로 사전통보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측에 거듭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국측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방사능 조사 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며, 이를 사전 통보를 한 형식을 취하겠다는 의도여서 한국측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EEZ 획정 기점을 놓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이 한국측의 주장에 맞서고 국제법 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강행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회담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이를 위한 사전 포석 단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국과 일본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