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정부의 세출 삭감방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2007년 방위 예산으로 올해 방위예산보다 1.5% 증가한 4조8천6백36억 엔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유로 들어 미사일 방어(MD)시스템 관련 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했다. 방위청이 증액을 요구한 MD관련 예산은 올해 관련 예산의 1.5배인 2천1백90억엔에 이른다.

방위청은 이 예산으로 당초 2008년에 구입할 예정이었던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한 해 앞당겨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사일은 빠르면 내년 3월 이미 미사일이 실전 배치돼있는 사이타마((埼玉)현 이류마(入間) 기지 등 4곳에 PAC3 미사일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일본에 PAC3 미사일 80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이 비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PAC3 미사일의 조기 배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6천억 엔 이하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어 방위예산 증액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