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베 차기총리, 야스쿠니 참배하면 정상회담 안해"
서주석 외교안보수석 "주한미군 철수설 등은 우리 협상 입지만 약화시켜"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다음달 차기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한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차기 정권 발족 후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연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오는 11월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성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 참배 중단 등 국제사회 신뢰 얻기 위한 행동 보여줘야”
서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는 아베 관방장관이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관방장관은 지난 4월 비밀리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하는 강경론을 펴왔고, 자신이 총리로 선출될 때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할 지 아니면 계속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침묵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내달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총리와 별도의 회담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국방청문회 실시와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협의는 미군 당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안보공백이 없고 군사효율성을 최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간에 군사적으로 협의중이며, 많은 내용이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공개리에 집행한다는 것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간 공유와 관련,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되어있어 공동행사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90년대 초에 연합사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작전통제권 이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하에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 한미공맹에 균열이 있다는 일부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서수석은 작전통제권 환수후 한미간 공동방위 구상과 관련, “한미간에 공동의 협조조정기구를 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사가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가 해체되고 대신 한미간에 전작권 환수에 이런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협조 조정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 방위 체제로 갈 경우 한국의 정보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 정보 능력이 미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의 대미 정보 의존 부분이 많이 과장되었다”며 “2010년도 초반까지 다목적 위성과 조기 경보기 및 지휘 통제 전산화 능력을 구축하면서 정보능력을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명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주도하는 공동 방위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일부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가 감축까지도 제대로 검토 된 적이 없다는 것이 미군 측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들을 공론화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협의 입지와 미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라며 철수설을 부정하는 한편 이같은 논의가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수석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인한 군 원로들과의 마찰과 군내의 잇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교체설과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다음달 차기 정권 발족 후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연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오는 11월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국과 중국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성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 참배 중단 등 국제사회 신뢰 얻기 위한 행동 보여줘야”
서 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는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는 아베 관방장관이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관방장관은 지난 4월 비밀리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하는 강경론을 펴왔고, 자신이 총리로 선출될 때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할 지 아니면 계속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침묵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내달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총리와 별도의 회담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국방청문회 실시와 국민투표를 검토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협의는 미군 당국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서 안보공백이 없고 군사효율성을 최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간에 군사적으로 협의중이며, 많은 내용이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공개리에 집행한다는 것은 정략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간 공유와 관련, “연합사령관이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되어있어 공동행사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90년대 초에 연합사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작전통제권 이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측이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하에 진행중이며, 이와 관련 한미공맹에 균열이 있다는 일부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서수석은 작전통제권 환수후 한미간 공동방위 구상과 관련, “한미간에 공동의 협조조정기구를 두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사가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가 해체되고 대신 한미간에 전작권 환수에 이런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군사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협조 조정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 방위 체제로 갈 경우 한국의 정보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우리 정보 능력이 미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의 대미 정보 의존 부분이 많이 과장되었다”며 “2010년도 초반까지 다목적 위성과 조기 경보기 및 지휘 통제 전산화 능력을 구축하면서 정보능력을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명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주도하는 공동 방위가 앞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일부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가 감축까지도 제대로 검토 된 적이 없다는 것이 미군 측의 입장”이라며 “그런 것들을 공론화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협의 입지와 미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라며 철수설을 부정하는 한편 이같은 논의가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수석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인한 군 원로들과의 마찰과 군내의 잇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교체설과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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