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비정규직법 늦어지면 해고 불가피"
"경제위기 극복 입법 이뤄져야 하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이 대량해고를 자제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해고는 피할 수 없다"며 해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 극복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늦어져)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와 관련해선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불안한 상황이고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사업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택대출 담보규제 강화는 시기적절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 극복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늦어져)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와 관련해선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불안한 상황이고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사업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주택대출 담보규제 강화는 시기적절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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