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노골적 지방선거 개입 발언 파문
"내년 선거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 즉각 보내겠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노골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지방재정 악화에 개의치 말 것을 주문한 뒤, "내년 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반기나 내년에 빚을 내서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축소하지 말아 달라"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달라"며 거듭 재정악화에 개의치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유은혜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밋빛 뉴타운 공약을 부채질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운 것에 보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달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지방재정 악화에 개의치 말 것을 주문한 뒤, "내년 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반기나 내년에 빚을 내서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축소하지 말아 달라"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달라"며 거듭 재정악화에 개의치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유은혜 부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내년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밋빛 뉴타운 공약을 부채질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운 것에 보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달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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