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해야”
“의원들,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 나서라”
민주노동당이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파문과 관련,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고 신 대법관 탄핵을 촉구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법과 양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비이성적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신 대법관의 반헌법적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법과 양심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면서 법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비이성적 사회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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