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 vs 북 "미사일 발사 계속"
유엔"대북 재정.기술 지원 금지, 북한 물품.기술 구매도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각. 한국시각 16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北 "미사일 시험 계속" 결의안 채택 45분만에 거부 성명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일본이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5일 북한이 7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열흘만이다.
결의에서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가운데 대북 제재의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막판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벌인 '유엔 헌장 제 7장' 을 삭제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계속할 것"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대표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핵심이라면서 북한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전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미 대사는 "북한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지 단 45분만에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해 유엔 결의안에 대한 거부 성명에 대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고 비꼬며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이같은 거부 성명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 강한 제재로 이끌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문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조용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성명을 통해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이행을 촉구했다.
선거 앞둔 미-일, 보수우익 강경파들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우려
유엔 안보리가 이처럼 북한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미사일 사태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북미, 북일, 남북관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2008 대선의 전초전 격인 중간선거가 11월로 예정돼 있고, 일본도 9월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임박해 있어 이번 결의가 네오콘 등 미국 내 강경파와 군사대국화를 겨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 강경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주변국과 한국.북한의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의문 곳곳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문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위기국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각종 금융제재와 경제제재 등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추가 제재와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50㎿ 원자로 건설을 실행해 옮기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파국적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은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담을 안고 있고, 이란 핵 제재와 레바논 문제 등도 유엔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외교적 해결에 치중하면서도 인권문제 등을 들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이 많아 외교적 해결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결의문에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및 기존 핵프로그램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재가입 등 3가지를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전술을 펴온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북외교정책이 유엔의 결의안을 배경으로 큰 변화 없이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의문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은 6자회담을 겨냥했음에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문제는 해결 방향을 찾기보다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5자회담 및 대북 경제.금융제재 계속될 경우 북한 반발 수위 커질 듯
특히 이같은 5자회담이 북한을 전제로 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한국으로서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위해 대북문제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정책과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지금까지 펼쳐온 당사자로서의 다양한 외교력을 발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다.
일단 외교전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가 북 미사일 사태 안보리 결의안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정상회의 비난 성명을 준비하고 다른 참가국 정상들에게 성명 발표를 압박하고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보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못지 않은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이 나올 전망이다.
향후 관심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24-29일 한.중.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과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나오게될 주변국들의 반응과 협의 및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에 쏠릴 전망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北 "미사일 시험 계속" 결의안 채택 45분만에 거부 성명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일본이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지난 5일 북한이 7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열흘만이다.
결의에서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가운데 대북 제재의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막판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벌인 '유엔 헌장 제 7장' 을 삭제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계속할 것"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대표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핵심이라면서 북한군은 앞으로도 자위를 위한 억지력 강화노력으로 미사일 발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전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미 대사는 "북한은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지 단 45분만에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해 유엔 결의안에 대한 거부 성명에 대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고 비꼬며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이같은 거부 성명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 강한 제재로 이끌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문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조용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성명을 통해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이행을 촉구했다.
선거 앞둔 미-일, 보수우익 강경파들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우려
유엔 안보리가 이처럼 북한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미사일 사태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북미, 북일, 남북관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2008 대선의 전초전 격인 중간선거가 11월로 예정돼 있고, 일본도 9월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임박해 있어 이번 결의가 네오콘 등 미국 내 강경파와 군사대국화를 겨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 강경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주변국과 한국.북한의 움직임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의문 곳곳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문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위기국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각종 금융제재와 경제제재 등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추가 제재와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50㎿ 원자로 건설을 실행해 옮기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파국적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은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부담을 안고 있고, 이란 핵 제재와 레바논 문제 등도 유엔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외교적 해결에 치중하면서도 인권문제 등을 들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이 많아 외교적 해결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결의문에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및 기존 핵프로그램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재가입 등 3가지를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전술을 펴온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북외교정책이 유엔의 결의안을 배경으로 큰 변화 없이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의문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사실은 6자회담을 겨냥했음에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문제는 해결 방향을 찾기보다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5자회담 및 대북 경제.금융제재 계속될 경우 북한 반발 수위 커질 듯
특히 이같은 5자회담이 북한을 전제로 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한국으로서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위해 대북문제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정책과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지금까지 펼쳐온 당사자로서의 다양한 외교력을 발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다.
일단 외교전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가 북 미사일 사태 안보리 결의안에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정상회의 비난 성명을 준비하고 다른 참가국 정상들에게 성명 발표를 압박하고 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보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 못지 않은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이 나올 전망이다.
향후 관심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24-29일 한.중.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과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오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나오게될 주변국들의 반응과 협의 및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에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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