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 조기구축 등 대북 압박에 나서는 한편 금융제재 등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조치 준비작업에 착수, 북-일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개정외환법 의한 송금차단 등 금융제재에 각종 신규 입법도 검토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화물선 만경봉호의 6개월간 입항금지를 골자로 한 9개항의 대북(對北)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는 '송금차단' 등 추가 제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각 정부 부처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집권 자민당의 대(對) 북한 경제 제재 시뮬레이션 팀(단장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참의원)은 이날 오전 참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구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금융 거래 정지를 가능토록 하는 ‘북한 금융 제재 긴급조치 법안’ 제정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특정 선박 입항 금지법 등에 이은 새로운 대북 압력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 법안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총리 관저에서 '납치문제특명팀' 모임을 갖고 개정외환법에 기초해 관련 부처가 현행법에서 가능한 모든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하기로 확인했다.

현재 추가 제재조치로 일본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금융제재로, 개정외환법에서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해외 현금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총련 등에 의한 대북송금의 차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의 경우 북한과의 무역 수출입 중단을, 농림수산성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중단을 각각 검토중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북.일 평양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노력을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총리의 발언에 비춰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및 향후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혼자서 대북제재를 단행할 경우 자칫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고이즈미 총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