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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경기 부양책' 11시 공식 발표

지방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도 포함

정부가 21일 오전 11시 인천검단, 오산세교를 신도시로 추가지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조합원 전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여에 걸쳐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부 조정을 마쳤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현 제4 정조위원장, 윤상현, 조윤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날 발표될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골자를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히 이 날 정부가 발표 할 경기부양책에는 애초 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보증, 주택공사 등의 여유자금 2~3조원을 풀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임대 아파트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분양시 실거주자를 채울수 있느냐는 실효성 양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다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이번 조치가 지방 건설사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시인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3 13
    잘논다

    또 거품 넣는군
    새대가리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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