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이 2백37조원으로 올해 규모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기금 요구는 분야별로 국방과 사회복지.보건, 교육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과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요구금액이 줄었다.

국방.행정.복지보건.교육 분야 요구액 증가율 높아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요구액이 1백67조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6%, 기금 요구액은 69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7%가 각각 많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요구액은 2백37조원으로 올해 2백22조원에 비해 15조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요구액은 1백26조1천억원으로 10.0%, 특별회계는 41조원으로 0.9%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 9.9%, 일반공공행정 9.2%,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이며, 이에 비해 수송교통.지역개발은 -3.5%, 산업.중소기업은 -0.8%, 문화관광은 -1.3% 등을 기록했다.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 중에 내년 예산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로, 기획예산처는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 삭감 등 제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실적은 4조5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의 2조4천억원, 올해 4조2천억원과 비교할 때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은 기본 품목별, 회계별 체계를 개편, 유사.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해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며 "오는 9월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등을 적용,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