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결국 '아파트 경기부양'인가
재건축규제 완화-상한가 폐지 추진, "거품으로 거품 파열 맞불?"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전매금지,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가 등 제반 아파트 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강남의 아파트값 폭락을 차단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극심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나, 시중의 방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현재 최우선적으로 완화 대상은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조항. 이는 지난 2003년 9.5대책때 발표된 아파트투기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역시 9.5대책때 나온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조항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 양대 구성 요소인 건축비를 4.4% 올려준 데 이어 택지비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큰 폭으로 오르며 상한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토부는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가산비를 올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하층을 많이 짓는데다가 환기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도 정책관은 "올해 30만가구 건설은 힘들고 25만~26만가구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아파트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은 미분양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파산을 막는 동시에 강남 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시중의 방대한 유동성을 볼 때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13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가 살인적 고분양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부양에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강남 등 버블세븐만의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하며 더욱 큰 거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아 앞으로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새로운 거품으로 거품 파열을 막겠다"는 식인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최근 강남의 아파트값 폭락을 차단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극심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나, 시중의 방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현재 최우선적으로 완화 대상은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조항. 이는 지난 2003년 9.5대책때 발표된 아파트투기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다.
국토부는 또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역시 9.5대책때 나온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조항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도입한지 1년도 안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가 양대 구성 요소인 건축비를 4.4% 올려준 데 이어 택지비도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럴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큰 폭으로 오르며 상한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감정가보다 높아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토부는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가산비를 올려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하층을 많이 짓는데다가 환기시스템 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도 정책관은 "올해 30만가구 건설은 힘들고 25만~26만가구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아파트 규제 대폭 완화 방침은 미분양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파산을 막는 동시에 강남 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시중의 방대한 유동성을 볼 때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 13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가 살인적 고분양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부양에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강남 등 버블세븐만의 아파트값 폭등을 초래하며 더욱 큰 거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아 앞으로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새로운 거품으로 거품 파열을 막겠다"는 식인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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