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보 게재 연기로 사실상 미국과의 재협상 방침을 굳힌 데 대해 <동아일보>가 3일 미국의 가공스러울 무역보복을 상기시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협상은 '독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배인준 논설주간은 이날자 칼럼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를 통해 세간의 압도적 재협상 여론을 거론한 뒤,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했다고 치자. 그 다음 상황에 대해 한 통상전문가는 '법적으로 재협상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설사 정치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다"며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제3국들도 한국을 믿을 만한 협상상대국 리스트에서 지울 것이다. 세계가 매기는 한국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땅이 좁고 자연자원도 부족한데 인구는 많은 나라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꾀하자면 대외 지향적 개방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 사적 계약이 됐건, 국가 간 협상이 됐건 대외 신뢰 구축 없이는 윈윈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개방경제를 접어버리지 않는 한 세계화의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안게 될 국가적 국민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며 거듭 재협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런 논의는 뒷전에 묻혀버렸다. ‘광우병 소’ 수입 가능성이 제로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준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이 정부를 압도하고 있다"며 세간의 압도적 재협상 여론을 개탄한 뒤,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이니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면 민심 수습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대외관계의 일대 충격을 내다보면서도 촛불 민심 진화를 위해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재협상 선언을 하는 순간 도리어 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인 셈.

그는 실제로 거듭 재협사이 불러올 미국의 가공스럴 무역보복을 강조한 뒤, "문제는 이런 의견이 시위대에도, 야당들에도, 이른바 진보세력에도 쉽게 먹혀들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미 ‘광우병 국면’을 넘어섰다. 그러면서도 ‘재협상만이 해법이다’고 말한다"며 "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독약을 마신다면 이들이 구급약을 들이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아니면 반(反)정부-이명박 무력화를 위한 작전은 시간표대로 펼쳐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무력화가 현실이 됐을 때 국민 건강권은 100% 지켜지고 민생은 새로운 희망의 궤도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이라며 거듭 재협상 선언시 이 대통령이 더 무력화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