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2006년도 성과이윤을 지급하면서 수익금 횡령 등으로 제제를 받은 업체들에게도 수억 원의 성과이윤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금 탈루 업체에도 성과이윤 지급

27일 <KBS>와 앞서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도 성과이윤을 지급하면서 현금 수입금을 횡령해오다 적발된 9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수억 원의 성과이윤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금 수입금 탈루로 적발된 번창운수와 올 1월 같은 혐의로 적발된 A업체에게도 총 1억7천4백여만의 성과 이윤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냈다.

서울시는 68개 회사를 대상으로 운행관리와 서비스, 경영 상태를 평가해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 상위 1~48위 업체들에게 1백58억여원을 2006년분 성과이윤으로 차등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이윤 지급에 앞서 지난달에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총 9개 업체가 현금 수입금을 탈루해 오다 적발됐으며 횡령금액은 2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예로 지난 1월 A업체 대표는 2005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버스 수입금을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금횡령행위로 500점 감점을 받은 회사는 현실적으로 성과이윤지급대상에서 탈락하도록 되어 있다”며 “탈루행위가 있는 A업체는 2006년도 아닌 2007년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평가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업체의 경우 내년도에는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탈락시킬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서울시 해명은 이번에 성과이윤을 받은 9개 업체가 2004년 이후 수입금을 횡령해 오다 적발된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평가기준 오락가락, 한달마다 변경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차량 도중고장 신고 여부. 도중 고장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 달 간격으로 배점이 계속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업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도중고장 차량에 대한 감점 항목 설정시 상한선을 두지 않아 과다한 감점이 발생해 본래 평가 취지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 2006년도 평가결과 시행후 4월24일 현재까지 재평가 요구나 이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회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해명과는 달리 버스조합은 평가결과에 대한 일부업체 반발이 계속되자, 전체 성과이윤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 이윤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 배분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K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보다 운행질서 같은 게 더 못한데 1~2등 하면 납득이 잘 안간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본지 확인 결과, 또 다른 버스업체는 성과이윤을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 관련 업체 높은 평가받아, 특혜 논란

<KBS><경향신문>은 또한 시내버스 업체 평과 결과 시내버스 조합 임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았다"며 "항목을 추가했다는 사실도 나중에 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평가 결과 조합 간부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조합 이사장이나 간부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 역시 감점 요인이 있었음에도 상당수가 상위에 포함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합 간부들은 서울시의 평가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에 맞춰 치밀하게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다.

<KBS><경향신문>은 실제로 버스 조합의 주요 임원을 둔 회사 5군데가 성과급을 많이 받은 최상위 권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입금 횡령으로 적발되고도 성과이윤을 받은 A업체의 경우 버스조합 고위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