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총선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데 대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이 최근 건설업계의 활발한 움직임을 근거로 이 정부의 대운하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운하 추진이 몰고올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

"건설업계들 택지개발권 대가로 대운하 참가 적극 추진중"

김 본부장은 27일 혜화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운하 사업과 관련, “최근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건설업체들이 파주, 김포지역 택지개발권이나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주변 택지개발권을 조건으로 운하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강과 낙동강을 따로 한 후 나중에 연결하는 안도 검토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골재만 팔아도 충분히 사업기 충당된다고 했지만 사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증폭될 게 뻔해 정상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15조 예산의 3% 정도인 4천5백억원 정도는 사업계획수립에 투자해야 한다. 기간도 최소 4~5년 정도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다음 국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면 모르지만 임기내 사업을 완료하겠다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무리한 발상이 결국 특정기업 집단에게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닌가. 그것도 대통령 자신이 몸 담았던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상위권 5개 회사에 누설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인수위원이 5개 건설회사 사장을 불러내 대운하 사업을 제안한 것은 엄연한 개발기밀 누설 행위"라고 주장했다.

"뉴타운 공약은 부동산 투기 공약"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선 “뉴타운 공약은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구도시 유권자들의 재산을 3~5배 늘려주겠다는 공약”이라며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한 것”이라고 정치권의 공약 남발을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뉴타운 지정권한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결국 강북 지역 전체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정몽준 의원처럼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두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뉴타운은 추가로 더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뉴타운법에 무엇이 문제고 어떤 특혜가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며 “30%를 밑도는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주거공간을 떠나야 하는 70%의 세입자들이 어떤 공간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 사업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구도시는 전부 뉴타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역의 땅값 상승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즉 서울 강북의 뉴타운에서 분 땅값 상승의 바람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뉴타운발 집값 폭등을 우려했다.

김 단장은 또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분쪼개기와 관련, “60평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면 그걸 4~5가구로 쪼개서 한 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입주권을 가구수만큼 행사한다”며 “그걸 위해 수 십년 살던 집을, 혹은 1~2년 뒤 철거할 집을 다가구로 새로 짓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늘리는 이런 행위가 투기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토해양부가 산지규제부터 풀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는 산지에 골프장을 우후죽순 늘리고 아직 거론되지 않은 농지규제마저 풀릴 경우 그 기대감으로 인해 일거에 수도권 지역의 임야, 전답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이 사회문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토지가격 폭등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청와대 수석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선 “고작 한 두명만 형식적인 자진사퇴 형식으로 무마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임기 내내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모시게 될 공직사회에도 ‘모럴헤저드’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이 제기된 참모들의 집단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내정자들에 이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하 김헌동) 여전히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고위공직자상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자산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80%, 금융자산이 10%, 주식이 10% 정도로 구성되는데 80%에 달하는 부동산 중에 검증과정에서 논란의 본질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면서 불법, 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 논란의 본질이다.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 탈법 행위를 했던 사람이 과연 공공을 위해 공직기간 동안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겠냐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 추구를 해왔던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다.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임명되고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계속 논쟁이 반복되는 거다.

“박미석 사퇴로 무마하면 임기 내내 공직사회 모럴헤저드 만연할 것”

뷰스 청와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정도의 사표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김헌동 심각한 문제는 자진사퇴만 하면 그 이후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이다. 보통 시민들이 위장전입, 증여세.상속세 탈루, 불법 농지취득 등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지만 고위공직에 이름을 오르내린 사람들은 그저 본인이 스스로 사퇴만 하면 그 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게 된 것 아닌가.

만약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고작 한 두명만 형식적인 자진사퇴 형식으로 무마한다면 앞으로 5년 내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을 봐도 장관 임기는 평균 1년, 청와대 수석들의 임기는 길어야 1~2년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임기 내내 고위공직자 임명 때마다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모시게 될 공직사회에도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 부르짖고 있는 공공개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들의 살아온 과정, 과거 재산 축적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신중하게 임명해야 한다.

뷰스 이명박 정부 들어 불거진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헌동 경실련이 현 상황에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과 취임 이후 일관되게 부동산 시장에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제완화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이야기하다 최근에는 상속세까지 완화시켜주겠다고 나섰다. 바꿔 말하면 부동산 부자 내각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들 주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6억 이하 부동산을 가진 97%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데 그걸 우선과제로 삼는 다는 것이 말이 되나.

또 규제완화, 규제개혁을 주장하면서 산지.농지 규제 완화를 말하고 있다. 결국 개혁을 주장하면서 임야나 전답을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개발을 용이하게 해서 산지에는 골프장, 농지에는 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을 통해 재산을 더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문제인사 본인들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전부 솎아내고 아직 정권 초기에 공직개혁, 공무원 조직개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직의 수장을 임명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것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한다.

“백지신탁제 도입, 사전-사후 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뷰스 근본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막을 제도적 대안이 있나.

김헌동 우선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법에서 ‘친인척 재산공개 고지거부’ 항목을 없애야 한다. 본인의 재산 공개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녀의 재산도 본인 못지안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면 몰라도 고위공직자라면 직계 존비속의 삶 또한 정책으로 직결되는 본인의 사고와 철학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재산 검증이 필요하다.

백지신탁제도 도입돼야한다.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백지신탁제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정부에 위탁해서 공시지가에 처분하면 된다. 사회환원도 한 방법이지만 그건 강제할 수 없으니 최소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공시지가로 국가가 매입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최소한 고위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 아닌가.

사전 검증 장치도 강화해야한다. 국세청이나 각종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위공직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 불법, 탈법행위가 있었다면 공직 임명 불가는 물론이고 강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그렇게 해야 자격 없는 자들이 공직에 진입할 생각조차 못갖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공직 임명 이후에도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직부패수사처 도입은 물론이고 각 사정기관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이런 부적격자들의 공직사회 진입을 차단해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나. 경제를 살리겠다고 온갖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런 노력 하나가 더 경제가 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바람직한 모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다.

뷰스 뉴타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헌동 뉴타운은 단순히 뉴타운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의 문제다. 2007년 초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거품이 서서히 빠지는 시기에 돌입했다. 주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품이 빠졌어야 정상인데 5.31 지방선거 직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재정비특별법이라는 이른바 ‘뉴타운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 선거 직전에 통과시키면서 거품을 빼는데 실패했다.

뉴타운 법안은 기존 강북의 단독주택인 연립주택 밀집지역을 강남처럼 고층아파트로 단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2003~2005년, 3년간 5배 가량 폭등하다가 겨우 용적률 규제 등 5가지 강력한 규제로 막았는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강북 등 구도시 집값을 끌어올린 것이 도심재정비특별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재임시절 4년간 뉴타운 18곳을 지정했는데 추진된 곳은 은평과 미아 총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임기말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뉴타운 지정 지역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2006년 선거를 앞두고 강북 집값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남 투기꾼과 부동산 컨설팅 업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잘 모르고 있다.

2006년 강북 집값 상승은 용산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과 성수동, 구의동 그리고 마포 공덕동, 합정동 등 한강 인접한 강북지역 전체로 이어졌다. 당시 보통 평당 7~8백만원짜리 단독주택이 평당 3~4천만원으로 5배 가량 뛰었다. 그곳에 강남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해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지분쪼개기를 통해 철거되고 뉴타운이 들어설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일들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뉴타운 공약은 부동산 투기 약속한 것”

뷰스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 중 상당수가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헌동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대다수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여야 할 것 없이 제시했다. 그런데 뉴타운 공약은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구도시 유권자들의 재산을 3~5배 늘려주겠다는 공약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형주택은 20%, 중대형주택은 80%를 짓게 되어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무엇보다 규제가 없다. 결국 규제는 없고 온갖 특혜만 제공되는 것이 뉴타운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한거다.

뷰스 뉴타운 4차 지정에 대해 공약을 내걸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된 이후 서울시에 대한 압력이 거세다.

김헌동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뉴타운 지정권한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결국 강북 지역 전체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정몽준 의원처럼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값아파트를 만들어내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시켜서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 수립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뷰스 뉴타운 사업이 강북 집값 폭등의 진앙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헌동 앞으로 뉴타운은 추가로 더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뉴타운법에 무엇이 문제고 어떤 특혜가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30%를 밑도는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주거공간을 떠나야 하는 70%의 세입자들이 어떤 공간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타운은 구도시의 재개발법을 이름만 바꿔서 광역재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구도시를 신도시롤 바꾼다는 뜻에서 뉴타운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부천, 부평, 인천, 안산, 안양, 의정부 등 대부분의 구도시도 전부 뉴타운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대도시들도 다 뉴타운화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전국에 구도시는 전부 뉴타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지역의 땅값 상승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서울 강북의 뉴타운에서 분 땅값 상승의 바람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심각한 문제다.

“뉴타운 예정지 ‘지분쪼개기’ 심각”

뷰스 뉴타운 지정 지구에 대한 특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헌동 예를 들어 60평짜리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면 그걸 4~5가구로 쪼개서 한 개밖에 행사할 수 없는 입주권을 가구수만큼 행사한다. 그걸 위해 수 십년 살던 집을, 혹은 1~2년 뒤 철거할 집을 다가구로 새로 짓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늘리는 이런 행위가 투기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세입자에게 돌아갈 입주권을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참여자에게 주는 것이다. 특별법은 이를 허용하고 규제는 없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전무하고 소형주택 건립에 대한 규제도 없다. 결국 이런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해 뉴타운이 들어서면 원주민 정착률이 30%도 안돼는 상황이 된다.

이는 단순히 정착률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뉴타운이 일시에 많은 지역에서 건설되다보니 수 만명의 철거민들이 일시에 집을 구하러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의 전세값,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또 뉴타운으로 강북 집값이 폭등하면 결국은 강남도 규제 완화를 약속한 정부의 이행을 요구할거다. 그럼 또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게 된다. 결국 서울 전체 집값이 들썩이고 이는 경기도, 지방으로 확산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뉴타운에 대한 논쟁은 추가지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완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한다.

뷰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떤가.

김헌동 주택정책의 포커스는 세 가지다. 우선 자금확보다. 자금확보는 본인들이 소득이나 저축액을 늘려서 집을 사거나 늘리려는 사람이 많은가이다. 그런데 점점 가구당 소득과 저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물가도 뛰고 사교육비와 생활비 부담도 가중되는데 누가 저축을 늘리겠나. 실질적인 신규수요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공급가격과 공급구조다. 공급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핵심이 되는 건축비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서 아직도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돈은 없는데 새 집만 많은 거다.

또 개발규제완화와 강북 뉴타운 지정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와 뉴타운 지정 지역 중심으로 기대감에 의한 일부 상승이 시작됐지만 강남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고 강북은 추가 뉴타운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밝힌 농지.산지 사용규제 완화다. 국토해양부가 산지규제부터 풀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는 산지에 골프장을 우후죽순 늘리고 아직 거론되지 않은 농지규제마저 풀릴 경우 그 기대감으로 인해 일거에 수도권 지역의 임야, 전답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이 사회문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토지가격 폭등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산지.농지규제 완화는 투기세력과 대기업들의 대규모 토지거래, 부동산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대운하마저 추진된다면 전국이 또 다시 투기시장을 재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산지규제완화, 토지가격 폭등 부추길 것”

뷰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 달이 되가고 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망한다면.

김헌동 이명박 정부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조기에 레임덕 현상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허겁지겁 만들다가 다른 정책은 손도 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전경련 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만한 정책을 정부에 제시한 상황이고 이명박 정부의 내각 또한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직관료의 비율이 높다. 또 현장 경험이 부족한 학자들로 채워져있고 게다가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부동산 정책을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더욱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좌초시키는데 앞장 섰고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봉균, 김진표, 홍재형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국회에 재진입했다. 설령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건설경기를 경기부양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뷰스 경실련은 지난 3월 대운하를 추진한 주요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배임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헌동 대운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운하는 과거 졸속으로 진행하다 실패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운하만으로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민자사업으로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대형국책사업을 짚어본다면 정부가 잡은 예산 수치를 믿을 사람은 전혀 없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듯이 댐을 만들면 주변 토지보상을 해야 하고 기존 교량 철거와 개보수에도 상당한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그러면 말만 민자사업일 뿐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또 운하를 건설해도 물동량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회사들은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변토지 개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건설업체들이 파주, 김포지역 택지개발권이나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주변 택지개발권을 조건으로 운하 건설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강과 낙동강을 따로 한 후 나중에 연결하는 안도 검토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골재만 팔아도 충분히 사업기 충당된다고 했지만 사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증폭될 게 뻔해 정상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거다.

정말 대운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15조 예산의 3% 정도인 4천5백억원 정도는 사업계획수립에 투자해야한다. 기간도 최소 4~5년 정도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 대한 설득에 나선다면 모르지만 임기내 사업을 완료하겠다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이런 사회적 갈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의 무리한 발상이 결국 특정기업 집단에게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닌가. 그것도 대통령 자신이 몸 담았던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상위권 5개 회사에 누설했다. 공무원 신분인 인수위원이 5개 건설회사 사장을 불러내 대운하 사업을 제안한 것은 엄연한 개발기밀 누설 행위다. 그런 일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볼 때 과거 박정희 시대, 청와대에서 박정희-정주영 두 인물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국토개발계획을 특정인 몇 명의 구상으로 밀어붙이던 시대와 다를 게 없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 아직도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착각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정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