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터지지 않는 거품은 없다"
토지정의 "부동산거품 터지면 사비 털어 책임지겠나"
홍준표,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서울 당선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연일 뉴타운 추가지정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질타하며,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지정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20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3일 전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 당선자의 오 시장 규탄 발언을 열거한 뒤 "자기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고도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특히,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는 어이없는 현실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전날 정 의원의 문제 발언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전날 “뉴타운을 지정만 하면 집값이 오르니 좋은 것 아니냐”면서 “뉴타운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문제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 노무현 정권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등 세금 폭탄을 때려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동결시켜 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됐다. 원인과 결과를 추측한 게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집값이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나?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본 역시 주택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폭락해 경기가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정의는 이같은 정 의원 발언을 소개한 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까지 소외된 강북의 부동산이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강북도 강남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고,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파열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 당선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 당선자의 주장은 현재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거품을 떠받쳐줘야 한다는 주장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끝없이 계속 커지는 거품이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건지 정 의원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 의원 말대로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파열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 의원이 자신의 사비(私費)를 털어서라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책임지기라도 할 텐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현실파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 의원의 주장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 가격을 계속 끊임없이 올린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강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강남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남발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송광호 한나라당 당선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어느 당이냐며 오 시장의 정체성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20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3일 전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쏟아져 나온 이들 당선자의 오 시장 규탄 발언을 열거한 뒤 "자기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고도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특히,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는 어이없는 현실진단을 내리고 있다"며 전날 정 의원의 문제 발언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전날 “뉴타운을 지정만 하면 집값이 오르니 좋은 것 아니냐”면서 “뉴타운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문제는 그 인식이 잘못됐다. 노무현 정권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는 등 세금 폭탄을 때려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동결시켜 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됐다. 원인과 결과를 추측한 게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집값이 오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나?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나. 일본 역시 주택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로 폭락해 경기가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정의는 이같은 정 의원 발언을 소개한 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강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까지 소외된 강북의 부동산이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강북도 강남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고,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 파열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 당선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 당선자의 주장은 현재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거품을 떠받쳐줘야 한다는 주장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끝없이 계속 커지는 거품이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건지 정 의원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 의원 말대로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잘못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파열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정 의원이 자신의 사비(私費)를 털어서라도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책임지기라도 할 텐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현실파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 의원의 주장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 가격을 계속 끊임없이 올린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강북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강남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을 남발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송광호 한나라당 당선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대체 어느 당이냐며 오 시장의 정체성을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기 조장 당’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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