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퇴조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여당의 비대위 일각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행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시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 움직임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된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참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은 호구지책으로 부동산개혁정책의 의지를 스스로 꺽고 있다”며 “이는 분명 사망선고를 스스로 자처하는 행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정책 후퇴조짐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됐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기대수익률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부동산정책은 투기근절은 커녕,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도 거듭 지적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인 투기적 수요를 근절할 강도 높은 대책 마련 없이 유례없는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펴 국토환경의 훼손과 수도권집중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8.31대책의 송파신도시로 대표되는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도권의 집값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투기 범위만 확대하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토지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다주택보유자들의 투기적 기대심리를 꺽지 못한 솜방망이 부동산대책으로는 ‘강남을 여러 채 짓는다’손 치더라도 집값안정은 요원하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당이 개혁의지를 꺽어 소강상태에 이른 부동산 투기바람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것은 보수화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거참패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면 이제라도 민생을 살리고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일관되고 단호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